새누리당 “골목상권 대형유통업으로부터 확실히 보호”
등록 2012.02.14.새누리당이 13일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지방 중소도시 신규 진출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비대회의 직후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다.중소도시의 인구 기준으로는 30만명이 검토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국 82개 도시 가운데 50개와 전체 군(郡)이 대상이 된다.전체 인구 대비로는 약 25% 주민이 해당된다.다만 소비자의 권한도 존중하기 위해 지역 이해당사자 기구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허용하거나 소비자 대표들이 요구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거쳐 유통업 입점을 인정하기로 했다.새누리당은 이미 중소도시에 진입한 대형유통사에 대해서는 최근 도입된 `심야 영업(오전 0~8시) 제한조치` 적용을 장려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따라 월 최대 4일까지 강제휴무일을 정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지자체 조례로 최대 2일까지 강제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동아일보 편집국 사진부 김동주기자.zoo@donga.com
새누리당이 13일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지방 중소도시 신규 진출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비대회의 직후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다.중소도시의 인구 기준으로는 30만명이 검토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국 82개 도시 가운데 50개와 전체 군(郡)이 대상이 된다.전체 인구 대비로는 약 25% 주민이 해당된다.다만 소비자의 권한도 존중하기 위해 지역 이해당사자 기구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허용하거나 소비자 대표들이 요구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거쳐 유통업 입점을 인정하기로 했다.새누리당은 이미 중소도시에 진입한 대형유통사에 대해서는 최근 도입된 `심야 영업(오전 0~8시) 제한조치` 적용을 장려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따라 월 최대 4일까지 강제휴무일을 정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지자체 조례로 최대 2일까지 강제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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