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신숙자씨 모녀, 北 임의적 구금 맞다” 결론

유엔이 ‘통영의 딸’로 알려진 신숙자씨와 딸들을 북한에서 임의적으로 구금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북인권단체인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29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유엔 산하 ‘임의적구금에관한 실무그룹’이 내린 공식입장을 공개했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1987년 이래로 계속된 신숙자, 오혜원, 오규원의 구금은 임의적이었고 현재도 임의적이다. 이는 세계 인권선언의 제 8항, 9항, 10항, 11항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 9항, 제 14항을 위반한 것이다. (중략)
2. 실무그룹은 북한 정부가 이 상황에 대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이 조치들은 즉시 석방 및 적절한 배상이다. -2012년 5월 2일 채택-

실무그룹은 다음과 같은 사건들에 대해 임의적으로 자유가 박탈되었다고 평가한다.
정치적 망명자, 이민자, 난민이 행정적, 사법적 검토나 해결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장기적인 행정적 구금에 처해지는 때.
자유의 박탈이 출생, 국가, 인종, 사회적 출신, 언어, 종교, 경제적 상태, 정치적 다른 의견 혹은 다른 신분에 기한 이유로 처벌 받음으로써 인간 권리의 평등을 무시할 목적 혹은 결과적으로 무시하게 되는 국제법 위반을 구성하는 때.
ICNK는 “UN이 지난 1995년에는 임의적 구금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고 한 바 있다”고 밝히면서 “UN의 이번 판단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압력을 가하고 강제력을 행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북한 당국은 지난달 27일 신씨가 간염으로 사망했으며 “신씨 모녀가 임의적 구금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공식답변을 보낸바 있다.

북한은 또 서한에서 “오길남 씨가 가족을 버렸고 또 두 딸의 어머니(신씨)를 죽음으로 내몰았기 때문에 신씨의 두 딸은 오씨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오씨를 만나는 것을 강력히 거부했으며 더이상 그들을 괴롭히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1942년 경남 통영에서 태어난 신씨는 통영초등학교와 통영여중을 졸업하고 20대에 독일로 건너가 간호사로 일하다가 오씨와 결혼해 두 딸을 뒀다.

신씨 부부는 1985년 두 딸과 함께 밀입북했다가 남편 오씨만 1986년 북한을 탈출한 뒤 신씨 모녀는 정치범수용소에 한동안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동영상뉴스팀 박태근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