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의 도전…과학기술로 창조경제 선도

등록 2014.02.14.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추진할 과학기술 정책을 경제부흥과 삶의 질 향상, 창의적인 R&D 환경 조성, 신산업 창출 및 창업 걸림돌 제거,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등 4대 방향으로 설정하고 과학기술 R&D에 정부 총지출(355.8조원)의 약 5%인 17.7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정부의 막대한 R&D 예산은 국민의 혈세인 만큼 알차게 사용해야 한다”면서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 행복 및 안전에 대한 기여를 최우선 기준으로 잡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연구개발(R&D)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요 R&D 분야에 약 5조3천억원을 투입하고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안전과 행복구현을 위해서는 전년대비 16.3% 증액된 6,228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창의적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과학기술을 통한 국격 제고 등을 위한 R&D 등에도 투자 규모를 대폭 늘려 미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디딤돌을 마련할 계획이다.올해 미래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는 4월에 발표할 예정인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 로드맵이다. 지난해 수립된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3∼2017년)’에서 제시된 국가전략기술(120개) 가운데 범부처 협력이 필요한 국가중점과학기술(30개)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전략으로 향후 10년(2014∼2023년)에 걸쳐 기초·원천 연구에서 사업화에 이르는 기술성장 전주기를 포괄하는 범부처 차원의 종합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다. 미래부는 이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국가중점과학기술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이와 관련된 정부 R&D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 발굴한 10대 핵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와 관련 분야 법·제도 개선작업도 본격화 한다. 아울러 사회문제 해결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이를 전담하는 정책연구센터와 온라인사이트를 운영할 예정이다. 과학기술 분야에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여 실행에 옮긴다. 이밖에도 과학기술인들이 노후에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실버타운의 건립방안을 마련하고 과학기술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는 등 과학기술인들이 신명하게 연구에 몰입하는 환경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추진할 과학기술 정책을 경제부흥과 삶의 질 향상, 창의적인 R&D 환경 조성, 신산업 창출 및 창업 걸림돌 제거,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등 4대 방향으로 설정하고 과학기술 R&D에 정부 총지출(355.8조원)의 약 5%인 17.7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정부의 막대한 R&D 예산은 국민의 혈세인 만큼 알차게 사용해야 한다”면서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 행복 및 안전에 대한 기여를 최우선 기준으로 잡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연구개발(R&D)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요 R&D 분야에 약 5조3천억원을 투입하고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안전과 행복구현을 위해서는 전년대비 16.3% 증액된 6,228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창의적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과학기술을 통한 국격 제고 등을 위한 R&D 등에도 투자 규모를 대폭 늘려 미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디딤돌을 마련할 계획이다.올해 미래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는 4월에 발표할 예정인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 로드맵이다. 지난해 수립된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3∼2017년)’에서 제시된 국가전략기술(120개) 가운데 범부처 협력이 필요한 국가중점과학기술(30개)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전략으로 향후 10년(2014∼2023년)에 걸쳐 기초·원천 연구에서 사업화에 이르는 기술성장 전주기를 포괄하는 범부처 차원의 종합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다. 미래부는 이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국가중점과학기술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이와 관련된 정부 R&D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 발굴한 10대 핵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와 관련 분야 법·제도 개선작업도 본격화 한다. 아울러 사회문제 해결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이를 전담하는 정책연구센터와 온라인사이트를 운영할 예정이다. 과학기술 분야에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여 실행에 옮긴다. 이밖에도 과학기술인들이 노후에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실버타운의 건립방안을 마련하고 과학기술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는 등 과학기술인들이 신명하게 연구에 몰입하는 환경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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