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등 3명 구속영장 발부
등록 2014.04.19.이씨 등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광주지법 목포지청 류봉근 판사는 이날 오전 2시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류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전날 오후 선장 이들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인 결과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씨의 경우 전날까지 3차례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받아왔다.
합수본에 따르면 이씨 등은 협로 운항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리하게 방향을 선회하는 '변침'을 하다가 세월호를 매몰케 하고 승객 대피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승객 등을 사망케 한 혐의다.
이씨에게 적용된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은 지난해 7월 신설된 뒤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다.
사고 당시인 16일 오전 근무자인 박씨, 조씨 등 2명은 업무상과실선막매몰, 업무상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본은 앞서 17일 밤 10시30분부터 이날 오전 2시 사이 선사인 청해진해운 본사를 비롯한 7곳을 압수수색했다. 전기검사를 하는 업체, 선박 개조 업체, 컨테이너 선적 관련 업체 등이다.
합수본은 압수수색물 분석을 통해 추가 소환 대상자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선원들도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이번 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19일 오전 현재 29명이고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는 273명이다. 전체 탑승자는 476명, 구조자는 174명으로 정정됐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를 일으켜 승객들을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선장 이모(68)씨,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 조타수 조모(55)씨 등 3명이 19일 구속됐다.
이씨 등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광주지법 목포지청 류봉근 판사는 이날 오전 2시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류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전날 오후 선장 이들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인 결과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씨의 경우 전날까지 3차례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받아왔다.
합수본에 따르면 이씨 등은 협로 운항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리하게 방향을 선회하는 '변침'을 하다가 세월호를 매몰케 하고 승객 대피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승객 등을 사망케 한 혐의다.
이씨에게 적용된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은 지난해 7월 신설된 뒤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다.
사고 당시인 16일 오전 근무자인 박씨, 조씨 등 2명은 업무상과실선막매몰, 업무상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본은 앞서 17일 밤 10시30분부터 이날 오전 2시 사이 선사인 청해진해운 본사를 비롯한 7곳을 압수수색했다. 전기검사를 하는 업체, 선박 개조 업체, 컨테이너 선적 관련 업체 등이다.
합수본은 압수수색물 분석을 통해 추가 소환 대상자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선원들도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이번 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19일 오전 현재 29명이고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는 273명이다. 전체 탑승자는 476명, 구조자는 174명으로 정정됐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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