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 가장 큰 문제는 “뿌리깊은 부패”-“원칙 경시”

국민이 보는 대한민국의 ‘맨얼굴’은 아름답지 않았다. ‘국가대혁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빈도수가 높은 순으로 단어를 크게 표시하는 그래픽)로 그려 보니 부정부패 척결 관피아(관료+마피아) 등의 부정적 단어들이 동그라미 중앙을 뒤덮었다. 성실 청렴 신뢰 등 긍정적 단어는 작은 글씨로 표시된 채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대혁신이 필요하다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문제는 개혁을 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과 제기된 적폐(積弊)를 어떻게 확실하게 뿌리 뽑느냐다. 국가적 역량을 하나로 모아 전반적인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선진국으로의 도약은 요원해진다. 그래서일까.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야말로 대개혁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며 이번에는 절대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혁신이 필요한 이유, 공정-안전-경제 순

설문 결과 가장 큰 특이점은 국가대혁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일반 국민과 전문가 모두 ‘공정한 사회’를 최우선으로 꼽았다는 것이다. 2위는 ‘안전’이었다. 과거에 자주 1위에 올랐던 경제성장 항목은 일반인 조사에서는 3위에 랭크됐고 전문가 조사에서는 응답률 1%로 완전히 뒤로 밀렸다. 이는 민심이 하드웨어의 발전보다는 소프트웨어의 성숙을 간절히 바라는 쪽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뜻한다.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중복 응답)으로 ‘뿌리 깊은 부정부패’와 ‘기본과 원칙 경시’를 꼽았다. 일반 국민은 ‘뿌리 깊은 부패’(67.4%)를 가장 많이 꼽았고 전문가들은 ‘원칙 경시와 준법정신 부재’(77%)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일반 국민은 이어 ‘빈부격차와 양극화 심화’(57.8%), ‘지연 학연 등 끼리끼리 문화’(51.9%)’를 많이 꼽은 반면에 전문가들은 ‘정치이념 갈등’(68%), ‘빈부격차와 양극화 심화’(67%) 순으로 응답했다.



○ “지도층, 일반 국민보다 무능하고 부도덕하다”

국민이 보기에 정부와 지도층은 개혁의 대상인 동시에 신뢰할 수 없으며 문제해결 능력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무능한 지도층이 아래로부터의 지지를 얻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다 실패한 갑오개혁의 사례가 120년 후인 오늘날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먼저 정부의 능력이 상당한 불신을 받고 있었다.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재 정치·경제·사회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가’란 질문에 낙제점(일반 국민 4.48점, 전문가 4.56점)을 줬다. 또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국가지도층의 전문성은 4.44점으로, 민간 부문의 전문성(5.45점)에 뒤졌다. 전문가 설문에서는 그 차이가 더 커졌다(국가지도층 4.99점, 민간부문 6.87점).

이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우리 정부와 지도층이 보여준 총체적인 무능함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잡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검경 인력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지만 당사자의 변시체를 발견하고도 40일간 몰라보고 헛고생을 한 것이 대표적이다.

사회지도층은 능력뿐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도 자질을 의심받고 있었다. 일반인 설문에서 일반 국민의 준법 점수는 5.26점이었지만 지도층은 3.36점을 받았다.

사회지도층은 국민의 신뢰도 얻지 못하고 있었다. 일반 국민의 56.9%와 전문가의 73.0%가 정치인을 가장 시급한 개혁 대상으로 꼽았으며 국민신뢰도 최하위도 정치인(0.8%)이었다. 법조인(1.9%) 역시 국민신뢰도가 바닥이었다. 반면에 일반 국민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대상 1위로 꼽은 것은 ‘일반 국민(22.2%) 자신’이었고, 다음은 시민단체(20.7%)였다. 종교계에 대한 신뢰(8.5%)는 예상보다 낮았다. 권력과 금력(金力), 지력(知力)이 있는 자는 모두 썩었으니 ‘믿을 건 우리 자신밖에 없다’는 인식이 강하게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 역시 상상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법은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한가’란 질문에 대한 답변 평균은 10점 만점에 4.36점에 불과했다. 일반 국민 응답자 중 9점(0.7%)과 10점(1.3%)을 준 사람은 각각 1% 안팎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