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자동차세, 2~3년 걸쳐 대폭 인상…15일 입법예고
등록 2014.09.12.정부가 향후 2~3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 올리고, 자가용과 생계형 승합차를 제외한 자동차세도 100%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12일 안전행정부는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 개편안에 따르면 1992년 이후 20년 이상 그대로인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물가상승 수준 등을 고려해 대폭 인상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지속하는 대신 그 이외의 경우는 감면을 축소하거나 일몰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 시군구에 따라 주민세 개인 균등분 세율을 현행 ‘1만원 이내 조례’로 정하던 것을 ‘1만원이상 2만원 이내 조례’로 정하기로 했으며, 2015년부터는 하한선을 7000원(2016년 1만원)으로 해 연차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법인의 주민세도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해 주민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체계인데, 과세구간을 현 5단계에서 9단계로 세분화해 2년에 걸쳐 100% 인상한다.
1991년 이후 그대로인 자동차세도 그간의 물가인상율(105%)을 고려해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며 올해를 기준으로 내년에는 50%, 2016년에는 75%, 2017년에는 100%를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15인승 이하 서민 생계형 승합차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1t 이하의 화물차도 현행 연간 6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도 현재 전년도 세액의 105∼130%로 설정된 재산세 상한선이 110∼135%로 가격구간별로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되고, 토지·건축물의 상한은 150%에서 160%로 높아진다.
발전용수, 지하수 등에 메기는 지역자원시설세도 50~100% 인상되지만 원자력 발전은 외부불경제 효과,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 50% 인상키로 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도 2016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경차(모닝 기준)의 경우 연간 1만 원, 중형차(쏘나타 기준)는 5만 원, 대형차(에쿠스)는 13만 원 가량 할인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지방세 감면 비율도 현행 23%에서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낮추기로 했지만 취약계층은 기존대로 감면해 주기로 했다.
안행부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인상으로 추가 세수 5000억 원(올해 기준)을, 지방세 감면 폐지·축소로 1조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소식에 네티즌들은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담뱃값 인상되더니 줄줄이 폭탄이네” ,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그래서 얼마나 오른다는 거야?” ,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서민들 어떻게 살라는 거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10월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10월) 등을 거쳐 정부안이 확정 되면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정부가 향후 2~3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 올리고, 자가용과 생계형 승합차를 제외한 자동차세도 100%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12일 안전행정부는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 개편안에 따르면 1992년 이후 20년 이상 그대로인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물가상승 수준 등을 고려해 대폭 인상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지속하는 대신 그 이외의 경우는 감면을 축소하거나 일몰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 시군구에 따라 주민세 개인 균등분 세율을 현행 ‘1만원 이내 조례’로 정하던 것을 ‘1만원이상 2만원 이내 조례’로 정하기로 했으며, 2015년부터는 하한선을 7000원(2016년 1만원)으로 해 연차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법인의 주민세도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해 주민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체계인데, 과세구간을 현 5단계에서 9단계로 세분화해 2년에 걸쳐 100% 인상한다.
1991년 이후 그대로인 자동차세도 그간의 물가인상율(105%)을 고려해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며 올해를 기준으로 내년에는 50%, 2016년에는 75%, 2017년에는 100%를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15인승 이하 서민 생계형 승합차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1t 이하의 화물차도 현행 연간 6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도 현재 전년도 세액의 105∼130%로 설정된 재산세 상한선이 110∼135%로 가격구간별로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되고, 토지·건축물의 상한은 150%에서 160%로 높아진다.
발전용수, 지하수 등에 메기는 지역자원시설세도 50~100% 인상되지만 원자력 발전은 외부불경제 효과,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 50% 인상키로 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도 2016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경차(모닝 기준)의 경우 연간 1만 원, 중형차(쏘나타 기준)는 5만 원, 대형차(에쿠스)는 13만 원 가량 할인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지방세 감면 비율도 현행 23%에서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낮추기로 했지만 취약계층은 기존대로 감면해 주기로 했다.
안행부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인상으로 추가 세수 5000억 원(올해 기준)을, 지방세 감면 폐지·축소로 1조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소식에 네티즌들은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담뱃값 인상되더니 줄줄이 폭탄이네” ,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그래서 얼마나 오른다는 거야?” ,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서민들 어떻게 살라는 거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10월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10월) 등을 거쳐 정부안이 확정 되면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11:441골린이 박찬의 노골프골프 너무 힘들어요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2부)
- 재생05:582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 신효범 딱 기다려" 모두가 염원하는 에녹의 소개팅 상대ㅋㅋ
- 재생01:473수지맞은 우리이상숙은 오현경에게 말해준다 | KBS 240425 방송
- 재생01:134아이돌 편의점이펙스(EPEX), 정규앨범의 의미
- 재생04:155미스쓰리랑연우 신의 애절한 트롯 '그 강을 건너지마오' TV CHOSUN 240425 방송
- 재생01:466수지맞은 우리병원 일로 상의하는 김희정과 선우재덕 | KBS 240425 방송
- 재생02:247수지맞은 우리강별에게 거절 의사를 말하는 백성현 | KBS 240425 방송
- 재생13:548나는 SOLO20번지 솔로남들의 잊지 못할 첫 만남을 같이 남기고 싶은 솔로녀는?! ㅣ나는솔로 EP.146ㅣSBS PLUS X ENAㅣ수요일 밤 10시 30분
- 재생02:509비밀은 없어[하이라이트] 속보입니다. 속 보입니다? | 〈비밀은 없어〉 5/1(수) 저녁 8시 50분 첫 방송!
- 재생05:2410아는 형님【형친소】 남의 문제는 잘알인데 내 문제만 모르는 거? 그거 에이핑크🤷🤷
- 재생03:051세자가 사라졌다세자 수호, 대비 명세빈과 어의 김주헌의 사이 알고 극대노!!! MBN 240421 방송
- 재생03:552라디오스타"내가 꿈을 꿨는데..."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은 랄랄의 결혼을 예상한 풍자, MBC 240417 방송
- 재생04:233조선의 사랑꾼갑분 타로🧙️ 2년 내로 지민&준호의 결혼 운이 있을까?!🤔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4:064미스터 로또서진이랑 함께 사랑의 열차를 타고 ‘간다고야’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3:115조선의 사랑꾼전진이서 하우스! 눈에서 꿀 떨어지는 사랑꾼 전진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4:166조선의 사랑꾼성향이 달랐던 두 사람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는 슬기와 현철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3:087조선의 사랑꾼지민과 준호의 궁합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은 준호?!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2:518조선의 사랑꾼상상도 못한 좋은 결과 엄마에게 바로 전화 거는 지민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5:069조선의 사랑꾼용식이네 대기실에 찾아온 원혁의 고마운 사람들🥰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4:4910조선의 사랑꾼소중한 인연 슬기와 현철이 혼인신고 하는 날 TV CHOSUN 240422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