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무산…반쪽 시행 ‘우려’
등록 2014.09.24.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핵심조항인 분리공시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24일 오전 열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 도입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삼성전자가 영업 기밀을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통법의 핵심인 보조금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보조금 가운데 제조사가 부담하는 판매장려금과 통신사가 부담하는 보조금을 구분해서 표시하는 것을 뜻한다.
제조사와 이통사에 지급되는 보조금 액수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셈이다. 여기에 각 단말기별로 보조금 액수까지 공시하게끔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단말기별 지급 보조금을 확인한 다음에 어떤 제품을 구입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소비자가 보조금 출처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이통업계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또한 단통법 고시안이 확정되면서 첫 보조금 상한선도 이날 결정된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5시30분 43차 위원회의를 열어 단말기보조금 상한에 관한 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기본적인 보조금 한도는 최저 25만원에서 최대 35만원이며 방통위가 6개월마다 보조금 상한선을 정해 통신사업자들이 공시하게 돼 있으며, 첫 보조금 상한선은 30만원선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단통법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단통법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우려가 현실이 됐군” , “단통법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그럼 취지랑 어긋나는 거 아냐?” , “단통법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삼성전자의 힘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단통법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핵심조항인 분리공시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24일 오전 열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 도입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삼성전자가 영업 기밀을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통법의 핵심인 보조금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보조금 가운데 제조사가 부담하는 판매장려금과 통신사가 부담하는 보조금을 구분해서 표시하는 것을 뜻한다.
제조사와 이통사에 지급되는 보조금 액수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셈이다. 여기에 각 단말기별로 보조금 액수까지 공시하게끔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단말기별 지급 보조금을 확인한 다음에 어떤 제품을 구입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소비자가 보조금 출처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이통업계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또한 단통법 고시안이 확정되면서 첫 보조금 상한선도 이날 결정된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5시30분 43차 위원회의를 열어 단말기보조금 상한에 관한 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기본적인 보조금 한도는 최저 25만원에서 최대 35만원이며 방통위가 6개월마다 보조금 상한선을 정해 통신사업자들이 공시하게 돼 있으며, 첫 보조금 상한선은 30만원선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단통법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단통법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우려가 현실이 됐군” , “단통법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그럼 취지랑 어긋나는 거 아냐?” , “단통법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삼성전자의 힘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4:231조선의 사랑꾼갑분 타로🧙️ 2년 내로 지민&준호의 결혼 운이 있을까?!🤔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3:082조선의 사랑꾼지민과 준호의 궁합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은 준호?!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5:063조선의 사랑꾼용식이네 대기실에 찾아온 원혁의 고마운 사람들🥰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2:514조선의 사랑꾼상상도 못한 좋은 결과 엄마에게 바로 전화 거는 지민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4:495조선의 사랑꾼소중한 인연 슬기와 현철이 혼인신고 하는 날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4:166조선의 사랑꾼성향이 달랐던 두 사람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는 슬기와 현철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3:117조선의 사랑꾼전진이서 하우스! 눈에서 꿀 떨어지는 사랑꾼 전진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4:218조선의 사랑꾼너무 어려워 5년 차 부부에게 스킨십 상담받는 지민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6:209조선의 사랑꾼몰래카메라 울먹이는 지민 목소리에 놀란 준호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3:1010조선의 사랑꾼특급 거래 성사 이기면 결혼식 사회는 국민 MC 김성주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4:061미스터 로또서진이랑 함께 사랑의 열차를 타고 ‘간다고야’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3:282미스터 로또사랑에 빠지게 만든 진욱이는 유죄 ‘사랑은 무죄다’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2:453미스터 로또돌고 돌아도 해성이에게로 ‘영시의 이별’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2:564미스터 로또무대 장인 사랑하는 건 안 미안해 ‘사랑해서 미안해’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3:555라디오스타"내가 꿈을 꿨는데..."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은 랄랄의 결혼을 예상한 풍자, MBC 240417 방송
- 재생03:056세자가 사라졌다세자 수호, 대비 명세빈과 어의 김주헌의 사이 알고 극대노!!! MBN 240421 방송
- 재생01:117미스쓰리랑[미스쓰리랑 선공개] 트롯 레전드와 트롯 샛별이 만났다! TV CHOSUN 240425 방송
- 재생03:488미스터 로또또르르 가슴이 메어온다 성훈 & 혁진의 ‘나만의 슬픔’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1:419조선의 사랑꾼[선공개] 전진이서 스킨십에 놀라는 김지민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2:0710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83년 전통 남한산성 맛집 갓 만들어 따뜻한 ‘순두부’ TV CHOSUN 240421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