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보]2014국정감사

등록 2014.10.08.
2014년도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국회는 올해도 정쟁과 설전 속에 파행을 반복하는 국감 구태를 탈피하지 못했다. 피감기관은 역대 최대인 672곳이나 되는데도 여야 정치권은 세월호 특별법 협상으로 시간을 허비하면서 ‘부실 국감’ 우려를 자초했다. 12개 상임위원회에서 동시에 시작된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초반 기싸움을 벌이며 곳곳에서 파열음을 냈다. 피감기관에 대한 호통 발언과 지역구 민원 챙기기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태도도 여전했다.

환경노동위는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하루 종일 파행을 면치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들은 국감 개회가 선언되자마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현대·기아자동차, 삼성그룹 등 기업 총수들의 증인 채택이 불발된 것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이에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야당이 증인으로 신청한 기업인들 가운데 23명은 노사 분규와 관련됐는데 야당이 민주노총의 2중대처럼 노조를 지나치게 감싸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나마 일부 의원은 30여 분 늦게 왔다.

결국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이 과도한 기업 감싸기를 넘어 국회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증인 채택을 위한 협상에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기 전에는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환노위 여야 위원들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헤어져 이날 예정됐던 환경부 국감은 무산됐다. 환경부 국감 일정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위의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막말에 가까운 인신공격성 발언이 나왔다.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은 정해방 금융통화위원에게 기획재정부와 사전에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협의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를 하면서 “한글도 모르느냐” 등의 발언을 해 빈축을 샀다.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감에선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민원성 발언을 해 논란이 벌어졌다. 철도부품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송 의원은 이재영 LH 사장을 향해 “지역구 의원이 사장에게 해당 지역에 아파트를 검토해 보라고 하면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 사장이 바쁘면 밑에 있는 직원이 보고서라도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호통쳤다.

고성호 sungho@donga.com ·이종석 기자

2014년도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국회는 올해도 정쟁과 설전 속에 파행을 반복하는 국감 구태를 탈피하지 못했다. 피감기관은 역대 최대인 672곳이나 되는데도 여야 정치권은 세월호 특별법 협상으로 시간을 허비하면서 ‘부실 국감’ 우려를 자초했다. 12개 상임위원회에서 동시에 시작된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초반 기싸움을 벌이며 곳곳에서 파열음을 냈다. 피감기관에 대한 호통 발언과 지역구 민원 챙기기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태도도 여전했다.

환경노동위는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하루 종일 파행을 면치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들은 국감 개회가 선언되자마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현대·기아자동차, 삼성그룹 등 기업 총수들의 증인 채택이 불발된 것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이에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야당이 증인으로 신청한 기업인들 가운데 23명은 노사 분규와 관련됐는데 야당이 민주노총의 2중대처럼 노조를 지나치게 감싸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나마 일부 의원은 30여 분 늦게 왔다.

결국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이 과도한 기업 감싸기를 넘어 국회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증인 채택을 위한 협상에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기 전에는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환노위 여야 위원들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헤어져 이날 예정됐던 환경부 국감은 무산됐다. 환경부 국감 일정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위의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막말에 가까운 인신공격성 발언이 나왔다.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은 정해방 금융통화위원에게 기획재정부와 사전에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협의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를 하면서 “한글도 모르느냐” 등의 발언을 해 빈축을 샀다.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감에선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민원성 발언을 해 논란이 벌어졌다. 철도부품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송 의원은 이재영 LH 사장을 향해 “지역구 의원이 사장에게 해당 지역에 아파트를 검토해 보라고 하면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 사장이 바쁘면 밑에 있는 직원이 보고서라도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호통쳤다.

고성호 sungho@donga.com ·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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