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北 핵·미사일 위협 방어 능력 갖춰야”
등록 2014.10.24.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과 미국은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북한의 핵 위협을 비롯한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등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엔 이명박 정부 때와 달리 구체적인 연기 시한을 명기하지 않아 일각에선 사실상 무기 연기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에서 합의됐던 전작권 전환은 이명박 정부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됐다가 이번에 또다시 연기됐다. 또한 양국은 한미연합사령부 본부와 미 2사단 소속 화력여단을 서울 용산구와 한강 이북인 경기 동두천시에 남겨두기로 결정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23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조건(condition)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양해각서(MOU)’에 공동 서명했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이 가능한 조건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라고 제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군이 갖춰야 할 대응능력에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뿐만 아니라 대북 선제타격 능력도 포함된다”며 “이 조건이 충족되면 한미 국방장관이 양국의 군 통수권자에게 전작권 전환을 건의해 최종 시기를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작권 전환의 ‘목표연도(특정 시한)’를 명기하지 않은 데 대해 군 관계자는 “‘시기’를 정해놓고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다 또다시 연기돼선 안 된다는 데 양측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 논의가 이뤄질 시기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설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가 갖춰지는 2020년대 중반으로 예상했다.
또한 양국은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한미연합사 본부를 현 용산기지에 남겨두기로 했다.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미 2사단 소속 210화력여단은 동두천(캠프 케이시)에 그대로 남는다. 210화력여단은 개전 초기 북 장사정포 무력화를 책임지는 주한미군의 핵심전력이다.
이와 함께 양국은 ‘북한 미사일 공동 방어작전개념’을 최초로 승인했고, 북한에 대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인정 및 준수를 촉구했다.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소식에 네티즌들은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이번에도 연기됐구나” ,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조건이 초점이네” ,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언제쯤 전환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과 미국은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북한의 핵 위협을 비롯한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등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엔 이명박 정부 때와 달리 구체적인 연기 시한을 명기하지 않아 일각에선 사실상 무기 연기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에서 합의됐던 전작권 전환은 이명박 정부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됐다가 이번에 또다시 연기됐다. 또한 양국은 한미연합사령부 본부와 미 2사단 소속 화력여단을 서울 용산구와 한강 이북인 경기 동두천시에 남겨두기로 결정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23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조건(condition)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양해각서(MOU)’에 공동 서명했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이 가능한 조건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라고 제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군이 갖춰야 할 대응능력에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뿐만 아니라 대북 선제타격 능력도 포함된다”며 “이 조건이 충족되면 한미 국방장관이 양국의 군 통수권자에게 전작권 전환을 건의해 최종 시기를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작권 전환의 ‘목표연도(특정 시한)’를 명기하지 않은 데 대해 군 관계자는 “‘시기’를 정해놓고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다 또다시 연기돼선 안 된다는 데 양측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 논의가 이뤄질 시기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설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가 갖춰지는 2020년대 중반으로 예상했다.
또한 양국은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한미연합사 본부를 현 용산기지에 남겨두기로 했다.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미 2사단 소속 210화력여단은 동두천(캠프 케이시)에 그대로 남는다. 210화력여단은 개전 초기 북 장사정포 무력화를 책임지는 주한미군의 핵심전력이다.
이와 함께 양국은 ‘북한 미사일 공동 방어작전개념’을 최초로 승인했고, 북한에 대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인정 및 준수를 촉구했다.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소식에 네티즌들은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이번에도 연기됐구나” ,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조건이 초점이네” ,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언제쯤 전환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유튜브 채널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21:201골린이 박찬의 노골프신혼 생활이요 남편 없이 혼자 했어요 (안미애 2부)
- 재생04:062생생 정보마당친환경 공기 정화 시스템을 도로에!? MBN 240328 방송
- 재생04:593생생 정보마당거북목을 예방 하려면? MBN 240328 방송
- 재생04:574생생 정보마당윈윈 아너스, 세 번째 희망의 주역들을 만나다! MBN 240328 방송
- 재생04:385생생 정보마당인기 만점, 통갈비 짬뽕 MBN 240328 방송
- 재생01:186구해줘! 홈즈<집을 통해 떠나는 시간 여행 임장 & 핫플 근처 10억 원대 집 찾기 in 서울> 구해줘! 홈즈 247회 예고, MBC 240404 방송
- 재생03:157투파창궁 : 돌아온 소년"네가 속은 거야!" 갈산은 변장술을 사용해 소의선으로 둔갑하고, 소염을 죽이려고 하는데... | 중화TV 240328 방송
- 재생02:018구해줘! 홈즈조용하고 활용도 골프 연습도 가능한 타운 하우스 야외 마당, MBC 240328 방송
- 재생25:139한블리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스페셜] "술 취해 기억 안 난다" 만취 승객들의 끊이지 않는 택시 기사 폭행 사건🤬 | JTBC 240319 방송
- 재생03:0810아빠하고 나하고다혈질 형제?! 닮은 듯 다른 일섭과 일용 TV CHOSUN 240327 방송
- 재생02:571원더풀 월드"조금만 기다려, 이제 곧 끝날거야" 차은우의 숨겨진 과거, MBC 240322 방송
- 재생04:302전현무계획[실제 상황] “뭐 이런 방송이 다 있어” 전현무 방송 중 극대노한 사연은? MBN 240322 방송
- 재생09:123뽀뽀뽀 좋아좋아나랑 같이 놀자- 풍선 옮기기, MBC 240325 방송
- 재생04:344뽀뽀뽀 좋아좋아내가, 내가 할게요!- 문을 밀고 들어갈 때 배려하는 방법을 배워보자, MBC 240325 방송
- 재생06:265뽀뽀뽀 좋아좋아뽀미랑 노래해요- 바다의 별 불가사리, MBC 240325 방송
- 재생10:076생활의 발견전통 따라 떠나는 화순 캠핑! "우리 캠핑 왔어요" | KBS 240325 방송
- 재생13:247생활의 발견"겉바속촉 그 자체!" 30년 전통 누룽지 닭백숙 | KBS 240325 방송
- 재생08:448뽀뽀뽀 좋아좋아뽀미랑 노래해요- 어린이다, MBC 240318 방송
- 재생04:339뽀뽀뽀 좋아좋아내가, 내가 할게요!- 엘리베이터 예절을 배워보자, MBC 240318 방송
- 재생07:5310뽀뽀뽀 좋아좋아나랑 같이 놀자- 풍선 배구, MBC 240318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