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살인죄 인정 안돼
등록 2014.11.11.법원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이준석(69)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11일 오후 1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는 이준석 선장(68)과 승무원 14명에 대한 1차 선고공판이 열렸다.
법원은 이날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기관장 박모(55)씨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한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42)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2등 항해사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조타수 조모(55)씨는 징역 10년, 1등 항해사 신모(33)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선장임에도 불구, 복원력이 약한 위험한 선박에 대한 시정조치의 노력이 없었다. 특히 사고 뒤 적절한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형 선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선장의 살인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구형한 ‘부작위 살인죄’는 ‘마땅히 해야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적용되는 죄목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세월호 이준석’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월호 이준석, 황당하다” , “세월호 이준석, 이럴 줄 알았다” , “세월호 이준석, 도대체 법이 누굴 위해 있는 건지 모르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이준석 선장과 선원 3명에게 살인죄를 구형한 바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세월호 이준석’
법원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이준석(69)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11일 오후 1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는 이준석 선장(68)과 승무원 14명에 대한 1차 선고공판이 열렸다.
법원은 이날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기관장 박모(55)씨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한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42)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2등 항해사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조타수 조모(55)씨는 징역 10년, 1등 항해사 신모(33)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선장임에도 불구, 복원력이 약한 위험한 선박에 대한 시정조치의 노력이 없었다. 특히 사고 뒤 적절한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형 선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선장의 살인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구형한 ‘부작위 살인죄’는 ‘마땅히 해야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적용되는 죄목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세월호 이준석’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월호 이준석, 황당하다” , “세월호 이준석, 이럴 줄 알았다” , “세월호 이준석, 도대체 법이 누굴 위해 있는 건지 모르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이준석 선장과 선원 3명에게 살인죄를 구형한 바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유튜브 채널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4:291아빠하고 나하고어린 시절에 생이별을 겪으며 더 각별해진 일섭과 일용 TV CHOSUN 240327 방송
- 재생04:052아빠하고 나하고한 상 가득한 해산물 파티에 눈이 번쩍 떠진 필로 TV CHOSUN 240327 방송
- 재생02:483아빠하고 나하고다시 캐나다로 돌아가는 부모님... 이대로 합가 종료? TV CHOSUN 240327 방송
- 재생03:144아빠하고 나하고가족과 함께 찾은 식당에서 보이는 일섭 형제가 살던 집 TV CHOSUN 240327 방송
- 재생03:025아빠하고 나하고엇갈리는 마미와 대디 의견... 마미의 결정은? TV CHOSUN 240327 방송
- 재생03:326아빠하고 나하고추억 가득한 케이블카에서 펼쳐진 시아의 미니 콘서트 TV CHOSUN 240327 방송
- 재생05:087아빠하고 나하고세차 외길 60년 세차 장인 주은 대디! K-손 세차장 방문 TV CHOSUN 240327 방송
- 재생04:448생생 정보마당위 건강 지키는 법! MBN 240327 방송
- 재생03:089아빠하고 나하고다혈질 형제?! 닮은 듯 다른 일섭과 일용 TV CHOSUN 240327 방송
- 재생00:3710라디오스타《라스1열직캠》 슈퍼주니어-L.S.S. ‘조크든요(JOKE)’ 이특 단독 댄스 타임!, MBC 240327 방송
- 재생02:571원더풀 월드"조금만 기다려, 이제 곧 끝날거야" 차은우의 숨겨진 과거, MBC 240322 방송
- 재생10:072생활의 발견전통 따라 떠나는 화순 캠핑! "우리 캠핑 왔어요" | KBS 240325 방송
- 재생13:243생활의 발견"겉바속촉 그 자체!" 30년 전통 누룽지 닭백숙 | KBS 240325 방송
- 재생09:124뽀뽀뽀 좋아좋아나랑 같이 놀자- 풍선 옮기기, MBC 240325 방송
- 재생06:265뽀뽀뽀 좋아좋아뽀미랑 노래해요- 바다의 별 불가사리, MBC 240325 방송
- 재생04:346뽀뽀뽀 좋아좋아내가, 내가 할게요!- 문을 밀고 들어갈 때 배려하는 방법을 배워보자, MBC 240325 방송
- 재생04:307전현무계획[실제 상황] “뭐 이런 방송이 다 있어” 전현무 방송 중 극대노한 사연은? MBN 240322 방송
- 재생08:448뽀뽀뽀 좋아좋아뽀미랑 노래해요- 어린이다, MBC 240318 방송
- 재생04:339뽀뽀뽀 좋아좋아내가, 내가 할게요!- 엘리베이터 예절을 배워보자, MBC 240318 방송
- 재생07:5310뽀뽀뽀 좋아좋아나랑 같이 놀자- 풍선 배구, MBC 240318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