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화보]최저임금이 되레 발목… 경비원 해고 ‘칼바람’
등록 2014.11.26.동료의 죽음으로 상실감에 빠져 있던 A아파트 경비원 78명에게 19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자신들이 소속된 경비용역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 측으로부터 올해 12월 31일자로 전원 해고를 예고한 통보를 받은 것. 기자가 이 아파트를 찾은 25일 경비원들은 삼삼오오 경비실에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다. 경비원 B 씨는 “그날(분신 사건) 이후부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직장을 잃는다는 생각을 하면 초소에 들어설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보복성 해고’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A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이 씨는 10월 7일 한 입주민의 폭언을 견디지 못해 분신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달 7일 숨졌다. 이후 경비원 노조 측은 경비업체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으나 결렬됐다. 고용주와 대립하고 있던 상황에서 해고 예고 통보가 내려지자 경비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경비원 C 씨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현재의 90%에서 100%가 적용돼 고용주 측이 ‘해고 칼바람’을 몰고 올 수 있는 상황인데 보복성 해고까지 겹칠까 봐 두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비용역업체는 “해고에 대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 매년 재계약 때문에 진행하는 통상적인 절차”라고만 해명했다.
문제는 경비원 대량 해고 사태가 비단 이 아파트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경비원들에게 ‘해고 한파’가 우려되는 것은 내년부터 경비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10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7년 당시 40만 명에 이르던 경비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면서 ‘70% 유예 적용’을 선택했다.
문제는 4년이 지난 이후부터였다. 유예기간이 끝나가던 2011년 겨울 전국 각지에서 경비원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는 경비원 임금을 최저임금의 90%로 맞춰 다시 3년 유예했다. 그러다 내년에 경비원 전원이 최저임금 100%에 맞춘 월급을 받게 됐다. 올해 최저임금의 90%인 시급 4689원에서 내년 5580원으로 올라가면 관리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더기 해고가 우려된다.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 경비원 김모 씨(61)는 “최저임금을 100% 지급한다는 것은 그만큼 인력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라며 걱정했다. 서울 동작구 B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이모 씨(60)는 “임금 삭감을 위해 경비원의 ‘쉬는 시간’을 늘리는 경비업체나 관리사무소의 관행이 계속되면 내년에도 월급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경비원 해고를 막기 위해 2017년까지 경비원 1인당 매달 고용지원금 6만 원을 주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고용부가 확보한 내년 예산은 23억 원밖에 되지 않아 지원 대상이 3000여 명에 불과하다. 전국 25만 명의 경비원 가운데 해고 가능성이 높은 만 60세 이상 근로자는 약 5만 명에 이른다. 고용부는 경비 근로자들의 부당한 고용조정 및 근로조건 침해를 막기 위해 내년 1분기(1∼3월)에 경비·시설관리업체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정윤철 trigger@donga.com·최혜령 기자
25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A아파트. 지난달 입주민 폭언에 시달리던 경비원 이모 씨(53)가 분신한 곳이다.
동료의 죽음으로 상실감에 빠져 있던 A아파트 경비원 78명에게 19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자신들이 소속된 경비용역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 측으로부터 올해 12월 31일자로 전원 해고를 예고한 통보를 받은 것. 기자가 이 아파트를 찾은 25일 경비원들은 삼삼오오 경비실에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다. 경비원 B 씨는 “그날(분신 사건) 이후부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직장을 잃는다는 생각을 하면 초소에 들어설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보복성 해고’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A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이 씨는 10월 7일 한 입주민의 폭언을 견디지 못해 분신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달 7일 숨졌다. 이후 경비원 노조 측은 경비업체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으나 결렬됐다. 고용주와 대립하고 있던 상황에서 해고 예고 통보가 내려지자 경비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경비원 C 씨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현재의 90%에서 100%가 적용돼 고용주 측이 ‘해고 칼바람’을 몰고 올 수 있는 상황인데 보복성 해고까지 겹칠까 봐 두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비용역업체는 “해고에 대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 매년 재계약 때문에 진행하는 통상적인 절차”라고만 해명했다.
문제는 경비원 대량 해고 사태가 비단 이 아파트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경비원들에게 ‘해고 한파’가 우려되는 것은 내년부터 경비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10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7년 당시 40만 명에 이르던 경비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면서 ‘70% 유예 적용’을 선택했다.
문제는 4년이 지난 이후부터였다. 유예기간이 끝나가던 2011년 겨울 전국 각지에서 경비원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는 경비원 임금을 최저임금의 90%로 맞춰 다시 3년 유예했다. 그러다 내년에 경비원 전원이 최저임금 100%에 맞춘 월급을 받게 됐다. 올해 최저임금의 90%인 시급 4689원에서 내년 5580원으로 올라가면 관리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더기 해고가 우려된다.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 경비원 김모 씨(61)는 “최저임금을 100% 지급한다는 것은 그만큼 인력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라며 걱정했다. 서울 동작구 B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이모 씨(60)는 “임금 삭감을 위해 경비원의 ‘쉬는 시간’을 늘리는 경비업체나 관리사무소의 관행이 계속되면 내년에도 월급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경비원 해고를 막기 위해 2017년까지 경비원 1인당 매달 고용지원금 6만 원을 주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고용부가 확보한 내년 예산은 23억 원밖에 되지 않아 지원 대상이 3000여 명에 불과하다. 전국 25만 명의 경비원 가운데 해고 가능성이 높은 만 60세 이상 근로자는 약 5만 명에 이른다. 고용부는 경비 근로자들의 부당한 고용조정 및 근로조건 침해를 막기 위해 내년 1분기(1∼3월)에 경비·시설관리업체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정윤철 trigger@donga.com·최혜령 기자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0:311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예고] "우리 언니 어떤 점이 좋아요?" 동완을 당황시킨 윤아의 절친 어반자카파 조현아!
- 재생00:302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나.솔.사.계 58회 예고] 8옥순을 지키기 위한 11영식의 방어전...!ㅣ사랑은 계속된다 EP.58ㅣSBS PLUS X ENAㅣ목요일 밤 10시 30분
- 재생15:083고알레부산 조축 클래스ㄷㄷ 서울 촌놈들 축구로 혼나고 왔습니다...
- 재생05:114신상출시 편스토랑양지은, 동갑내기 치과의사 남편에게 해고통보서 내밀었다! "본업 치과의사로 돌아가요!" | KBS 240419 방송
- 재생03:255신상출시 편스토랑동갑내기 치과의사 남편의 내조 피곤한 아내 양지은 위한 사랑의 마사지! 이 분위기 뭐야~ | KBS 240419 방송
- 재생04:246신상출시 편스토랑이상엽, 까다로운 멘보샤를 집에서? 연복도 인정한 색다른 꿀조합 [유부멘보샤] 튀기지 않아 편해요 | KBS 240419 방송
- 재생01:047ITip2유튜브 알고리즘 초기화 및 특수 댓글 작성 방법!
- 재생04:018미스터 로또이 무대를 보고 상도에게 빠지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야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2:479피도 눈물도 없이한자리에서 마주하게 된 다섯 사람 "불편한 자리일수록 피하면 안 돼" | KBS 240419 방송
- 재생02:3610피도 눈물도 없이자기 집이 된 양 뻔뻔하게 행동하는 하연주 "나 좀 뛰고 올게" | KBS 240419 방송
- 재생02:451원더풀 월드이준을 친 박혁권, 중환자실의 차은우를 바라보는 오만석, MBC 240412 방송
- 재생02:532세자가 사라졌다[배신 엔딩] 상선의 침입에 몸을 피한 수호, 하지만 측근의 배신으로 칼에 찔리다!? MBN 240414 방송
- 재생10:213골린이 박찬의 노골프저는 정도의 길을 걷습니다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1부)
- 재생03:304올댓트로트이불…같이 걸어요 by 이진
- 재생11:495백두산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하루빨리 건강 찾아서 공연하고 싶어요 (몬스터리그 오의환, 지원석)
- 재생01:046ITip2유튜브 알고리즘 초기화 및 특수 댓글 작성 방법!
- 재생00:317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예고] "우리 언니 어떤 점이 좋아요?" 동완을 당황시킨 윤아의 절친 어반자카파 조현아!
- 재생03:468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병만 랜드 정글에 집을 지었다?! 찐친들은 다 아는 병만의 근황은?
- 재생01:489골 때리는 그녀들[4월 24일 예고] FC원더우먼 VS FC구척장신, 컵 대회를 발칵 뒤집은 비운의 팀은?!
- 재생03:5210선재 업고 튀어[1-4화 요약본] 최애열성팬의 쌍방 구원 서사! 설렘 폭발하는 변우석김혜윤 몰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