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택시 영업 정지 확산, 적법성 놓고 분쟁… 성폭행도 발생?

‘우버 택시 영업 정지 확산’

유사콜택시 서비스 우버가 최근 이틀간 스페인 태국 인도 네덜란드 등 4개국에서 영업금지를 당했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기사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현재 세계 50개국, 250여 개 도시에서 운영 중이다.

9일 스페인 마드리드 법원은 우버가 정상 택시 운행을 방해한다는 택시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여 스페인 전역에서 우버 영업을 잠정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태국 정부도 우버를 포함해 그립택시, 이지택시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과 연계한 모든 택시의 영업을 금지했다.

앞서 8일에는 인도 뉴델리 시가 우버 영업을 금지시켰다. 지난 5일 우버를 이용해 귀가하던 20대 여성이 30대 운전사에게 성폭행당한 사건이 알려진 뒤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자 내려진 조치로, 이 운전자는 강간미수로 복역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 법원도 8일 우버 운행을 금지했다. 법원은 판결을 어기고 영업을 지속하면 회사에 10만 유로(약 1억3700만 원), 운전자에게 4만 유로(약 548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우버 서비스에 대해서는 단순한 정보 제공업이라는 우버 측의 주장과 실질적으로 택시면허를 받지 않고 택시영업을 하는 탈법행위라는 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또한 기존 택시업계도 우버 영업에 반발하는 가운데 운전기사 검증 소홀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고객 안전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우버 택시 영업 정지 확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우버 택시 영업 정지 확산, 논란 크겠네” , “우버 택시 영업 정지 확산, 성폭행까지 발생하다니” , “우버 택시 영업 정지 확산, 전세계로 확산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