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유출’ 조응천 구속영장 기각… “구속수사 필요성 없어”

등록 2014.12.31.
‘조응천 구속영장 기각’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31일 기각됐다. 조 전 비서관은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등이 포함된 청와대 문건 유출에 대한 가담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중이다.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 진행경과를 종합해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조응천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청구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조 전 비서관에 ‘공무상 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응천 비서관은 ‘정윤회 동향문건’ 등 10여 건의 청와대 문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회장에게 넘긴 혐의를 받았다.

또한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박지만 미행보고서’와 ‘정윤회 동향문건’에서 박관천 경정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 혹은 압력을 행사 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조응천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누리꾼들은 “조응천 구속영장 기각, 조현아는 구속인데 조응천은 왜?”, “조응천 구속영장 기각, 이렇게 묻히는 건가”, “조응천 구속영장 기각, 누가 웃고 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조응천 구속영장 기각’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31일 기각됐다. 조 전 비서관은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등이 포함된 청와대 문건 유출에 대한 가담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중이다.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 진행경과를 종합해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조응천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청구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조 전 비서관에 ‘공무상 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응천 비서관은 ‘정윤회 동향문건’ 등 10여 건의 청와대 문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회장에게 넘긴 혐의를 받았다.

또한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박지만 미행보고서’와 ‘정윤회 동향문건’에서 박관천 경정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 혹은 압력을 행사 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조응천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누리꾼들은 “조응천 구속영장 기각, 조현아는 구속인데 조응천은 왜?”, “조응천 구속영장 기각, 이렇게 묻히는 건가”, “조응천 구속영장 기각, 누가 웃고 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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