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 최태원 회장 포함 6527명… “절제된 사면”

‘광복70주년 특별사면 최태원’

정부는 13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 총 6527명을 14일자로 특별사면 한다고 발표했다.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 해제, 운전면허 취소를 비롯해 행정제재를 받은 이들에 대한 제재 감면 등 총 220만여 명이 특사와 별도로 혜택을 받게된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내용을 전했다.

특히 이날 발표한 사면 명단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건설, 소프트웨어 업계 등 경제인 14명도 포함됐다.

주요 사면 대상자에는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과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가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명단에서 빠졌다.

또한 정치인과 강력사범, 마약사범, 부패사범, 사회물의사범 등은 모두 제외됐다.

김현웅 장관은 “이번 사면은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의 계기로 삼고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부패범죄와 강력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회물의 사범 등을 제외했고 경제인의 경우 최근 형이 확정됐거나 집행률이 부족한 자 추징금 미납자 등은 철저히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사면된 최태원 SK회장은 SK그룹 계열사에서 펀드 출자한 돈 465억 원을 국외로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13년 1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 됐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2월 상고심에서 4년형이 확정 된 바 있다. 최 회장이 형기를 마치려면 반년이 남아있지만, 3년6개월 만에 특별사면 대상자가 됐다.

‘광복70주년 특별사면 최태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광복70주년 특별사면 최태원, 김승연 회장은 너무 많이 사면됐지”, “광복70주년 특별사면 최태원, 최태원 회장을 위한 사면 같다”, “광복70주년 특별사면 최태원, 사면 대상자가 많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