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6개월, 달라진 점은?… 다른 죄목 처벌 요구 사례↑
등록 2015.08.31.간통죄가 폐지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 간통죄 폐지로 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처벌이 어려워지자 주거침입죄 등 다른 죄목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KBS 뉴스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배우자와 간통한 B 씨를 주거침입 죄를 들어 고소했다. 법원은 “간통이 더 이상 범죄는 아니지만, B 씨가 성행위를 목적으로 A 씨의 주거지에 들어가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면서 B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판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3월부터 법원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례가 10건이 넘었다.
그러나 주거침입죄는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다수여서 간통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여성계에서는 징벌적 차원에서 위자료를 크게 늘리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보람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이 매체에 “형사처벌을 통해 합의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조치가 어렵게 됐다”면서 “손해배상 액수를 민사상으로 증액하는 현실적인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월 26일 간통죄에 대해 위헌으로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간통죄는 6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당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을 내렸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간통죄 폐지 6개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간통죄 폐지 6개월, 벌금형 밖에 못 받으니 억울할 듯”, “간통죄 폐지 6개월, 이렇게 풍속도가 바뀌네요”, “간통죄 폐지 6개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긴 하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간통죄 폐지 6개월’
간통죄가 폐지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 간통죄 폐지로 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처벌이 어려워지자 주거침입죄 등 다른 죄목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KBS 뉴스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배우자와 간통한 B 씨를 주거침입 죄를 들어 고소했다. 법원은 “간통이 더 이상 범죄는 아니지만, B 씨가 성행위를 목적으로 A 씨의 주거지에 들어가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면서 B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판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3월부터 법원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례가 10건이 넘었다.
그러나 주거침입죄는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다수여서 간통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여성계에서는 징벌적 차원에서 위자료를 크게 늘리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보람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이 매체에 “형사처벌을 통해 합의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조치가 어렵게 됐다”면서 “손해배상 액수를 민사상으로 증액하는 현실적인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월 26일 간통죄에 대해 위헌으로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간통죄는 6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당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을 내렸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간통죄 폐지 6개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간통죄 폐지 6개월, 벌금형 밖에 못 받으니 억울할 듯”, “간통죄 폐지 6개월, 이렇게 풍속도가 바뀌네요”, “간통죄 폐지 6개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긴 하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11:441골린이 박찬의 노골프골프 너무 힘들어요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2부)
- 재생05:582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 신효범 딱 기다려" 모두가 염원하는 에녹의 소개팅 상대ㅋㅋ
- 재생05:243아는 형님【형친소】 남의 문제는 잘알인데 내 문제만 모르는 거? 그거 에이핑크🤷🤷
- 재생02:334수지맞은 우리국장실에 찾아갔다 끌려가는 강별?! | KBS 240424 방송
- 재생01:045뭉쳐야 찬다3[스페셜 선공개] K-젊은이(?)들, '평균 연령 22세' 독일팀과의 A매치 시작! 〈뭉쳐야 찬다3〉 4/28(일) 저녁 7시 40분 방송
- 재생01:466수지맞은 우리병원 일로 상의하는 김희정과 선우재덕 | KBS 240425 방송
- 재생02:507비밀은 없어[하이라이트] 속보입니다. 속 보입니다? | 〈비밀은 없어〉 5/1(수) 저녁 8시 50분 첫 방송!
- 재생01:478수지맞은 우리이상숙은 오현경에게 말해준다 | KBS 240425 방송
- 재생00:399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5월 2일 예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호텔 화재’ 그리고 최후의 생존자
- 재생00:4110틈만나면,[4월 30일 예고] 유재석×유연석×조정석, 틈만나면 티격태격하는 세 사람의 하루
- 재생03:051세자가 사라졌다세자 수호, 대비 명세빈과 어의 김주헌의 사이 알고 극대노!!! MBN 240421 방송
- 재생03:552라디오스타"내가 꿈을 꿨는데..."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은 랄랄의 결혼을 예상한 풍자, MBC 240417 방송
- 재생04:233조선의 사랑꾼갑분 타로🧙️ 2년 내로 지민&준호의 결혼 운이 있을까?!🤔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4:064미스터 로또서진이랑 함께 사랑의 열차를 타고 ‘간다고야’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3:115조선의 사랑꾼전진이서 하우스! 눈에서 꿀 떨어지는 사랑꾼 전진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4:166조선의 사랑꾼성향이 달랐던 두 사람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는 슬기와 현철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3:087조선의 사랑꾼지민과 준호의 궁합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은 준호?!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2:518조선의 사랑꾼상상도 못한 좋은 결과 엄마에게 바로 전화 거는 지민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5:069조선의 사랑꾼용식이네 대기실에 찾아온 원혁의 고마운 사람들🥰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4:4910조선의 사랑꾼소중한 인연 슬기와 현철이 혼인신고 하는 날 TV CHOSUN 240422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