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에 다시 우산 펴고 거리로 나온 홍콩 시민들
등록 2016.11.08.1만3000여명 몰려나와 격렬시위
홍콩 입법회 의원(한국의 국회의원에 해당) 2명이 취임 선서에서 홍콩 독립을 주장한 것을 문제 삼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가 이들의 의원직 취임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향후 홍콩 자치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둘러싸고 거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국인대 상무위는 7일 ‘홍콩특별행정지역에 관한 기본법 104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따르면 홍콩 의원 선서에는 ‘기본법을 준수하고 홍콩특별행정구에 충성한다’는 기본법 104조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이 같은 선서를 거부하면 공직에 취임할 자격이 없다. 상무위는 “홍콩 독립 지지자들은 의원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친독립파 정당 영스피레이션(靑年新政) 소속 식스투스 바지오 렁(梁頌恒)과 야우와이칭(游蕙禎·여) 의원은 지난달 12일 취임 선서 때 규정된 선서문을 낭독하지 않았다. 그 대신 ‘홍콩은 중국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띠를 어깨에 두른 채 ‘홍콩인의 이익 수호’ 등의 표현을 선서문에 포함시켰다.
홍콩 정부는 이들의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며 고등법원에 판단을 청구하고 전국인대에는 기본법 104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전국인대의 유권해석에 따라 홍콩 법원이 재선서를 통해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결정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게 됐다. 기본법 158조는 “기본법의 해석은 전국인대 상무위에 속한다”고 밝히고 있어 전국인대 해석이 홍콩 법원 심리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들의 퇴출은 입법회 정족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중국은 홍콩 당국에 강력하게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입법회 70석 중 친중파는 40석으로 3분의 2석에 못 미친다.
홍콩 시민 1만3000여 명은 6일 전국인대 결정으로 사법독립이 훼손됐다며 거리에 나와 7일 새벽까지 시위를 벌였다. 2014년 하반기 79일간 ‘우산혁명’ 시위가 벌어진 뒤 처음으로 우산 시위도 재연됐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충성선서’ 거부한 독립파 초선 2명… 中전국인대 자격박탈 결정에 반발
1만3000여명 몰려나와 격렬시위
홍콩 입법회 의원(한국의 국회의원에 해당) 2명이 취임 선서에서 홍콩 독립을 주장한 것을 문제 삼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가 이들의 의원직 취임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향후 홍콩 자치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둘러싸고 거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국인대 상무위는 7일 ‘홍콩특별행정지역에 관한 기본법 104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따르면 홍콩 의원 선서에는 ‘기본법을 준수하고 홍콩특별행정구에 충성한다’는 기본법 104조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이 같은 선서를 거부하면 공직에 취임할 자격이 없다. 상무위는 “홍콩 독립 지지자들은 의원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친독립파 정당 영스피레이션(靑年新政) 소속 식스투스 바지오 렁(梁頌恒)과 야우와이칭(游蕙禎·여) 의원은 지난달 12일 취임 선서 때 규정된 선서문을 낭독하지 않았다. 그 대신 ‘홍콩은 중국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띠를 어깨에 두른 채 ‘홍콩인의 이익 수호’ 등의 표현을 선서문에 포함시켰다.
홍콩 정부는 이들의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며 고등법원에 판단을 청구하고 전국인대에는 기본법 104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전국인대의 유권해석에 따라 홍콩 법원이 재선서를 통해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결정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게 됐다. 기본법 158조는 “기본법의 해석은 전국인대 상무위에 속한다”고 밝히고 있어 전국인대 해석이 홍콩 법원 심리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들의 퇴출은 입법회 정족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중국은 홍콩 당국에 강력하게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입법회 70석 중 친중파는 40석으로 3분의 2석에 못 미친다.
홍콩 시민 1만3000여 명은 6일 전국인대 결정으로 사법독립이 훼손됐다며 거리에 나와 7일 새벽까지 시위를 벌였다. 2014년 하반기 79일간 ‘우산혁명’ 시위가 벌어진 뒤 처음으로 우산 시위도 재연됐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1:041ITip2유튜브 알고리즘 초기화 및 특수 댓글 작성 방법!
- 재생10:212골린이 박찬의 노골프저는 정도의 길을 걷습니다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1부)
- 재생03:223미스트롯3 TOP7 완전 정복미스트롯3 TOP7 그 전설의 시작은?!🤔 TV CHOSUN 240418 방송
- 재생00:314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예고] "우리 언니 어떤 점이 좋아요?" 동완을 당황시킨 윤아의 절친 어반자카파 조현아!
- 재생01:305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선공개] ※일촉즉발 대치 상황※ 게임에 집착하며 위협적으로 돌변한 금쪽이
- 재생00:306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나.솔.사.계 58회 예고] 8옥순을 지키기 위한 11영식의 방어전...!ㅣ사랑은 계속된다 EP.58ㅣSBS PLUS X ENAㅣ목요일 밤 10시 30분
- 재생10:077유 퀴즈 온 더 블럭(웃픔 주의🤣) 히딩크 감독이 한국인들에게 감동받은 사연 ㅋㅋ | tvN 240417 방송
- 재생02:158모두의 챌린지[모두의 챌린지] 두 번째 친환경 챌린지, 야생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 '새를 구해요 챌린지', MBC 240419 방송
- 재생03:259신상출시 편스토랑동갑내기 치과의사 남편의 내조 피곤한 아내 양지은 위한 사랑의 마사지! 이 분위기 뭐야~ | KBS 240419 방송
- 재생00:3910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4월 25일 예고] ‘두 얼굴의 엄마’ 포천 농약 연쇄살인사건
- 재생02:531세자가 사라졌다[배신 엔딩] 상선의 침입에 몸을 피한 수호, 하지만 측근의 배신으로 칼에 찔리다!? MBN 240414 방송
- 재생02:452원더풀 월드이준을 친 박혁권, 중환자실의 차은우를 바라보는 오만석, MBC 240412 방송
- 재생03:303올댓트로트이불…같이 걸어요 by 이진
- 재생10:214골린이 박찬의 노골프저는 정도의 길을 걷습니다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1부)
- 재생11:495백두산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하루빨리 건강 찾아서 공연하고 싶어요 (몬스터리그 오의환, 지원석)
- 재생01:046ITip2유튜브 알고리즘 초기화 및 특수 댓글 작성 방법!
- 재생03:467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병만 랜드 정글에 집을 지었다?! 찐친들은 다 아는 병만의 근황은?
- 재생01:488골 때리는 그녀들[4월 24일 예고] FC원더우먼 VS FC구척장신, 컵 대회를 발칵 뒤집은 비운의 팀은?!
- 재생03:529선재 업고 튀어[1-4화 요약본] 최애열성팬의 쌍방 구원 서사! 설렘 폭발하는 변우석김혜윤 몰아보기!
- 재생01:4910멱살 한번 잡힙시다불안해하는 김하늘을 철창에서 꺼내주는 연우진 "이제 집에 가자" | KBS 240416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