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박근혜 영장심사 출석할까…이르면 29일
등록 2017.03.27.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그동안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기록을 면밀하게 살피고 21일 소환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신병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되면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영장실질심사와 영장전담판사제도는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심문한 뒤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1997년 도입됐다. 노태우(85)·전두환(86) 전 대통령이 구속된 때는 1995년으로 이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영장청구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법원에 나와야 한다. 그러나 혐의를 인정하거나 언론 노출을 피하려 할 경우 등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할 수도 있다. 이때 법원은 제출된 서면으로만 심리한다.
하지만 현재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다투는 상황이고 비공개 심리인 점을 고려할 때 직접 법정에 나와 영장판사 앞에서 결백을 호소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피의자 신분으로 언론에 자주 노출이 되는 점 등이 부담으로 작용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 경비·경호 등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검찰출석 때는 청와대 경호인력도 다수 투입됐다. 검찰은 다른 피의자 소환조사도 미루는 등 사실상 이날 하루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박 전 대통령의 조사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청사 내 5개 중대를 포함해 검찰청사 주변에 24개 중대 1920명의 경력이 투입됐다.
법원의 경우 검찰과는 상황이 다르다. 하루에도 수백건의 공개재판이 열리는 점, 검찰청사보다 출입이 덜 까다로운 점 등을 감안했을 때 박 전 대통령 출석 때 보안이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도 문제는 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는 서울구치소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예우상 검찰청사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스1)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65)을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한지 6일만에 구속영장 청구라는 결단을 내리면서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그동안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기록을 면밀하게 살피고 21일 소환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신병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되면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영장실질심사와 영장전담판사제도는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심문한 뒤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1997년 도입됐다. 노태우(85)·전두환(86) 전 대통령이 구속된 때는 1995년으로 이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영장청구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법원에 나와야 한다. 그러나 혐의를 인정하거나 언론 노출을 피하려 할 경우 등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할 수도 있다. 이때 법원은 제출된 서면으로만 심리한다.
하지만 현재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다투는 상황이고 비공개 심리인 점을 고려할 때 직접 법정에 나와 영장판사 앞에서 결백을 호소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피의자 신분으로 언론에 자주 노출이 되는 점 등이 부담으로 작용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 경비·경호 등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검찰출석 때는 청와대 경호인력도 다수 투입됐다. 검찰은 다른 피의자 소환조사도 미루는 등 사실상 이날 하루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박 전 대통령의 조사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청사 내 5개 중대를 포함해 검찰청사 주변에 24개 중대 1920명의 경력이 투입됐다.
법원의 경우 검찰과는 상황이 다르다. 하루에도 수백건의 공개재판이 열리는 점, 검찰청사보다 출입이 덜 까다로운 점 등을 감안했을 때 박 전 대통령 출석 때 보안이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도 문제는 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는 서울구치소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예우상 검찰청사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스1)
유튜브 채널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4:051아빠하고 나하고한 상 가득한 해산물 파티에 눈이 번쩍 떠진 필로 TV CHOSUN 240327 방송
- 재생03:142아빠하고 나하고가족과 함께 찾은 식당에서 보이는 일섭 형제가 살던 집 TV CHOSUN 240327 방송
- 재생02:483아빠하고 나하고다시 캐나다로 돌아가는 부모님... 이대로 합가 종료? TV CHOSUN 240327 방송
- 재생04:294아빠하고 나하고어린 시절에 생이별을 겪으며 더 각별해진 일섭과 일용 TV CHOSUN 240327 방송
- 재생03:325아빠하고 나하고추억 가득한 케이블카에서 펼쳐진 시아의 미니 콘서트 TV CHOSUN 240327 방송
- 재생03:026아빠하고 나하고엇갈리는 마미와 대디 의견... 마미의 결정은? TV CHOSUN 240327 방송
- 재생05:087아빠하고 나하고세차 외길 60년 세차 장인 주은 대디! K-손 세차장 방문 TV CHOSUN 240327 방송
- 재생03:088아빠하고 나하고다혈질 형제?! 닮은 듯 다른 일섭과 일용 TV CHOSUN 240327 방송
- 재생01:429라디오스타19년째 계속되는 미라클한 우정 슈퍼주니어의 특별한 무대 <Miracle>, MBC 240327 방송
- 재생04:4410생생 정보마당위 건강 지키는 법! MBN 240327 방송
- 재생02:571원더풀 월드"조금만 기다려, 이제 곧 끝날거야" 차은우의 숨겨진 과거, MBC 240322 방송
- 재생08:442뽀뽀뽀 좋아좋아뽀미랑 노래해요- 어린이다, MBC 240318 방송
- 재생04:333뽀뽀뽀 좋아좋아내가, 내가 할게요!- 엘리베이터 예절을 배워보자, MBC 240318 방송
- 재생07:534뽀뽀뽀 좋아좋아나랑 같이 놀자- 풍선 배구, MBC 240318 방송
- 재생01:265꾸러기 식사교실쪽쪽이에 집착하지 않는 노아의 모습! 꾸러기의 놀라운 변화, MBC 240317 방송
- 재생01:046꾸러기 식사교실쪽쪽이에 집착하는 아이를 위한 맞춤 해결책!, MBC 240317 방송
- 재생01:467꾸러기 식사교실적게 먹는 아이, 해결 방법은?, MBC 240317 방송
- 재생03:588꾸러기 식사교실내 사랑 쪽쪽이, 안노아, MBC 240317 방송
- 재생03:289꾸러기 식사교실식사에 집중 못 하는 아이, 해결 방법은?, MBC 240324 방송
- 재생03:1110꾸러기 식사교실식사에 집중하는 정윤이의 모습! 꾸러기의 놀라운 변화, MBC 240324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