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전국 판사 회의

동아닷컴입력 2018-06-05 16:08수정 2018-06-05 16:1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를 형사 조치하는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의 소장 판사들이 4일 회의를 갖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부장 판사 회의는 의견 대립과 정족수 미달로 파행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인 서울고법 판사들도 회의를 열었지만 형사 조치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들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향후 수사와 그 결과에 따라 개시될 수는 재판에 관해 엄정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지법 단독판사들은 "특별 조사단 조사 결과 드러난 모든 의혹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 의뢰 등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며 '수사 의뢰'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들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었으나 일부 온건파 판사들이 불참하면서 시작부터 파행했다.

강경파는 형사 조치 요구를 결의문에 넣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한 반면, 온건파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잘못됐다는 의견은 표명해야 하지만 형사 조치까지 결의문에 담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전국의 판사회의가 잇달아 열릴 예정이다.

보스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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