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헌재, “헌정위기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 없어”
등록 2017.03.10.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일에서 “8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 문제 없는 이상 헌재로서는 헌정위기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서 이같이 확정했다.
이어 “9명이 모두 참석할때 까지 기다려야한다는 주장은 결국 심리하지 말라는 주장”이라며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이 있어야하고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규정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공판에서 국회의 청구를 8명 만장일치로 인용해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는 것에 대해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일에서 “8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 문제 없는 이상 헌재로서는 헌정위기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서 이같이 확정했다.
이어 “9명이 모두 참석할때 까지 기다려야한다는 주장은 결국 심리하지 말라는 주장”이라며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이 있어야하고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규정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공판에서 국회의 청구를 8명 만장일치로 인용해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1:131아이돌 편의점이펙스(EPEX), 정규앨범의 의미
- 재생11:442골린이 박찬의 노골프골프 너무 힘들어요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2부)
- 재생04:153미스쓰리랑연우 신의 애절한 트롯 '그 강을 건너지마오' TV CHOSUN 240425 방송
- 재생05:094아빠는 꽃중년※성우 울컥※ 태오가 할머니에게 쓴 편지를 보고 눈물 흘린 이유는?
- 재생17:525아빠는 꽃중년[#아빠는꽃중년] 코앞으로 다가온 태오의 입학식!! 급식 대비 상남자식 입맛 길들이기
- 재생03:126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특제 조미료’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살해한 노 씨
- 재생00:397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5월 2일 예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호텔 화재’ 그리고 최후의 생존자
- 재생02:488미스쓰리랑찰떡궁합! 이게 바로 동갑 케미 ‘천년지기’ TV CHOSUN 240425 방송
- 재생04:319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경제권은 100% 동완의 가진다?! 현아가 깜짝 놀란 동완의 경제 마인드
- 재생03:2810엠카운트다운'최초 공개' 우기 ((여자)아이들) - FREAK | Mnet 240425 방송
- 재생03:051세자가 사라졌다세자 수호, 대비 명세빈과 어의 김주헌의 사이 알고 극대노!!! MBN 240421 방송
- 재생03:552라디오스타"내가 꿈을 꿨는데..."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은 랄랄의 결혼을 예상한 풍자, MBC 240417 방송
- 재생11:443골린이 박찬의 노골프골프 너무 힘들어요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2부)
- 재생01:234아이돌 편의점이펙스(EPEX), 3부작으로 나눈 이유
- 재생03:295선재 업고 튀어김혜윤 붙잡으러 찾아온 송건희, 드디어 깨달은 자신의 마음! | tvN 240423 방송
- 재생01:526ITip2간편하고 쉽게 사용하는 토스 활용하는 방법!
- 재생07:527생활의 발견불길에 휩싸인 차량.. 그곳으로 뛰어들어간 영웅?! | KBS 240423 방송
- 재생03:428생생 정보마당갓 잡은 봄 바다의 맛! 은빛 기장 멸치 MBN 240423 방송
- 재생03:449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선공개] 대화를 할수록 서로에게 상처뿐인 '가시대화'를 하고 있는 박세진 모녀
- 재생01:1310아이돌 편의점이펙스(EPEX), 정규앨범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