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경찰권한 확대
등록 2018.01.15.14일,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간첩 수사 등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넘겨져 신설되는 '안보수사처' 가 대공 수사를 전담한다는 내용을 담은 '권력기관 개혁안' 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다는 계획이며 경찰의 권한은 대공수사권은 물론 고위공직자, 경제·금융 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의 수사권을 갖게 되면서 현재보다 강화될 전망입니다.
조 수석은 검·경·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했더라면 반(反)헌법적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대부분의 내용이 국회 입법 사항인 만큼 개혁안이 현실화될 때까지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보스 Studio@donga.com
청와대는 또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다는 계획이며 경찰의 권한은 대공수사권은 물론 고위공직자, 경제·금융 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의 수사권을 갖게 되면서 현재보다 강화될 전망입니다.
조 수석은 검·경·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했더라면 반(反)헌법적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대부분의 내용이 국회 입법 사항인 만큼 개혁안이 현실화될 때까지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보스 Studio@donga.com
14일,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간첩 수사 등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넘겨져 신설되는 '안보수사처' 가 대공 수사를 전담한다는 내용을 담은 '권력기관 개혁안' 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다는 계획이며 경찰의 권한은 대공수사권은 물론 고위공직자, 경제·금융 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의 수사권을 갖게 되면서 현재보다 강화될 전망입니다.
조 수석은 검·경·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했더라면 반(反)헌법적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대부분의 내용이 국회 입법 사항인 만큼 개혁안이 현실화될 때까지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보스 Studio@donga.com
유튜브 채널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21:201골린이 박찬의 노골프신혼 생활이요 남편 없이 혼자 했어요 (안미애 2부)
- 재생04:592생생 정보마당거북목을 예방 하려면? MBN 240328 방송
- 재생04:063생생 정보마당친환경 공기 정화 시스템을 도로에!? MBN 240328 방송
- 재생04:574생생 정보마당윈윈 아너스, 세 번째 희망의 주역들을 만나다! MBN 240328 방송
- 재생04:385생생 정보마당인기 만점, 통갈비 짬뽕 MBN 240328 방송
- 재생01:186구해줘! 홈즈<집을 통해 떠나는 시간 여행 임장 & 핫플 근처 10억 원대 집 찾기 in 서울> 구해줘! 홈즈 247회 예고, MBC 240404 방송
- 재생03:157투파창궁 : 돌아온 소년"네가 속은 거야!" 갈산은 변장술을 사용해 소의선으로 둔갑하고, 소염을 죽이려고 하는데... | 중화TV 240328 방송
- 재생03:088아빠하고 나하고다혈질 형제?! 닮은 듯 다른 일섭과 일용 TV CHOSUN 240327 방송
- 재생02:019구해줘! 홈즈조용하고 활용도 골프 연습도 가능한 타운 하우스 야외 마당, MBC 240328 방송
- 재생05:0810아빠하고 나하고세차 외길 60년 세차 장인 주은 대디! K-손 세차장 방문 TV CHOSUN 240327 방송
- 재생02:571원더풀 월드"조금만 기다려, 이제 곧 끝날거야" 차은우의 숨겨진 과거, MBC 240322 방송
- 재생04:302전현무계획[실제 상황] “뭐 이런 방송이 다 있어” 전현무 방송 중 극대노한 사연은? MBN 240322 방송
- 재생09:123뽀뽀뽀 좋아좋아나랑 같이 놀자- 풍선 옮기기, MBC 240325 방송
- 재생04:344뽀뽀뽀 좋아좋아내가, 내가 할게요!- 문을 밀고 들어갈 때 배려하는 방법을 배워보자, MBC 240325 방송
- 재생06:265뽀뽀뽀 좋아좋아뽀미랑 노래해요- 바다의 별 불가사리, MBC 240325 방송
- 재생10:076생활의 발견전통 따라 떠나는 화순 캠핑! "우리 캠핑 왔어요" | KBS 240325 방송
- 재생13:247생활의 발견"겉바속촉 그 자체!" 30년 전통 누룽지 닭백숙 | KBS 240325 방송
- 재생08:448뽀뽀뽀 좋아좋아뽀미랑 노래해요- 어린이다, MBC 240318 방송
- 재생04:339뽀뽀뽀 좋아좋아내가, 내가 할게요!- 엘리베이터 예절을 배워보자, MBC 240318 방송
- 재생07:5310뽀뽀뽀 좋아좋아나랑 같이 놀자- 풍선 배구, MBC 240318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