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드수수료 손질 나서
등록 2018.06.01.TF는 우선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산정 작업에 나선다. 현재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는 매출액의 0.8%, 매출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1.5%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원가 구조를 검토한 뒤 연말 수수료 추가 인하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의무수납제 폐지 여부도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의무수납제는 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 결제 때 추가 금액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1998년 자영업자들의 세원을 투명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보스 Studio@donga.com
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 제도 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3년마다 있는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 조정에 더해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자영업자가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의무수납제’ 폐지 등 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TF는 우선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산정 작업에 나선다. 현재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는 매출액의 0.8%, 매출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1.5%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원가 구조를 검토한 뒤 연말 수수료 추가 인하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의무수납제 폐지 여부도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의무수납제는 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 결제 때 추가 금액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1998년 자영업자들의 세원을 투명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보스 Studio@donga.com
유튜브 채널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4:291아빠하고 나하고어린 시절에 생이별을 겪으며 더 각별해진 일섭과 일용 TV CHOSUN 240327 방송
- 재생04:052아빠하고 나하고한 상 가득한 해산물 파티에 눈이 번쩍 떠진 필로 TV CHOSUN 240327 방송
- 재생02:483아빠하고 나하고다시 캐나다로 돌아가는 부모님... 이대로 합가 종료? TV CHOSUN 240327 방송
- 재생03:144아빠하고 나하고가족과 함께 찾은 식당에서 보이는 일섭 형제가 살던 집 TV CHOSUN 240327 방송
- 재생03:325아빠하고 나하고추억 가득한 케이블카에서 펼쳐진 시아의 미니 콘서트 TV CHOSUN 240327 방송
- 재생03:026아빠하고 나하고엇갈리는 마미와 대디 의견... 마미의 결정은? TV CHOSUN 240327 방송
- 재생05:597뽀뽀뽀 좋아좋아내가, 내가 할게요!- 배려를 받았을 때 감사의 표현을 해보자, MBC 240326 방송
- 재생08:298뽀뽀뽀 좋아좋아나랑 같이 놀자- 스티커 붙이기, MBC 240326 방송
- 재생06:559뽀뽀뽀 좋아좋아뽀미랑 노래해요- 달 토끼, MBC 240326 방송
- 재생04:3410뽀뽀뽀 좋아좋아내가, 내가 할게요!- 문을 밀고 들어갈 때 배려하는 방법을 배워보자, MBC 240325 방송
- 재생02:571원더풀 월드"조금만 기다려, 이제 곧 끝날거야" 차은우의 숨겨진 과거, MBC 240322 방송
- 재생08:442뽀뽀뽀 좋아좋아뽀미랑 노래해요- 어린이다, MBC 240318 방송
- 재생04:333뽀뽀뽀 좋아좋아내가, 내가 할게요!- 엘리베이터 예절을 배워보자, MBC 240318 방송
- 재생07:534뽀뽀뽀 좋아좋아나랑 같이 놀자- 풍선 배구, MBC 240318 방송
- 재생01:265꾸러기 식사교실쪽쪽이에 집착하지 않는 노아의 모습! 꾸러기의 놀라운 변화, MBC 240317 방송
- 재생01:046꾸러기 식사교실쪽쪽이에 집착하는 아이를 위한 맞춤 해결책!, MBC 240317 방송
- 재생01:467꾸러기 식사교실적게 먹는 아이, 해결 방법은?, MBC 240317 방송
- 재생03:588꾸러기 식사교실내 사랑 쪽쪽이, 안노아, MBC 240317 방송
- 재생03:289꾸러기 식사교실식사에 집중 못 하는 아이, 해결 방법은?, MBC 240324 방송
- 재생03:1110꾸러기 식사교실식사에 집중하는 정윤이의 모습! 꾸러기의 놀라운 변화, MBC 240324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