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발의준비 박차
등록 2018.03.13.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한이 약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 4년 연임(連任)제’에 관한 개헌안 초안이 12일 확정됐다.
개헌안 초안에는 연임제와 수도를 규정하는 조항,헌법 전문(前文)에 4·19 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이 포함되고 대통령 선출 제도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 발안제가 포함됐고, 자치재정권·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요소도 담겼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정례회의를 뜻하는 '제2국무회의' 성격의 회의체를 만드는 조항도 초안에 들어갔다.
한편 정부 개헌안이 가시화됨과 달리 국회 개헌안은 여야의 견해차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보스 Studio@donga.com
개헌안 초안에는 연임제와 수도를 규정하는 조항,헌법 전문(前文)에 4·19 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이 포함되고 대통령 선출 제도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 발안제가 포함됐고, 자치재정권·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요소도 담겼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정례회의를 뜻하는 '제2국무회의' 성격의 회의체를 만드는 조항도 초안에 들어갔다.
한편 정부 개헌안이 가시화됨과 달리 국회 개헌안은 여야의 견해차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보스 Studio@donga.com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한이 약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 4년 연임(連任)제’에 관한 개헌안 초안이 12일 확정됐다.
개헌안 초안에는 연임제와 수도를 규정하는 조항,헌법 전문(前文)에 4·19 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이 포함되고 대통령 선출 제도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 발안제가 포함됐고, 자치재정권·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요소도 담겼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정례회의를 뜻하는 '제2국무회의' 성격의 회의체를 만드는 조항도 초안에 들어갔다.
한편 정부 개헌안이 가시화됨과 달리 국회 개헌안은 여야의 견해차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보스 Studio@donga.com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11:441골린이 박찬의 노골프골프 너무 힘들어요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2부)
- 재생05:472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뮤지컬 캣츠의 추억 인순이&에녹 인연의 시작은?!
- 재생08:553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선공개] "경제권은 누구에게?" 윤아의 절친 조현아의 갑.분.청문회?
- 재생02:144골 때리는 그녀들골때녀 멤버들, 킥오프 직전 벤치로 들어오는 허경희에 일동 당황!
- 재생05:245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인순이 감동)) 에녹이 데려간 특별한 식당의 정체는?!
- 재생05:126아빠하고 나하고바다에서 함께 추모하는 부녀와 구슬피 우는 새들🥺 TV CHOSUN 240424 방송
- 재생03:127아빠하고 나하고아빠와 작별하게 될 미래를 생각하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주은 TV CHOSUN 240424 방송
- 재생03:208골 때리는 그녀들FC원더우먼, ‘에이스’ 김가영 부상 악재에 끌어올리는 투지
- 재생02:069수지맞은 우리"무슨 일 있어?" 함은정을 걱정하는 오현경 | KBS 240424 방송
- 재생02:3310수지맞은 우리윤다훈의 일을 대신 처리하는 함은정 | KBS 240424 방송
- 재생04:061미스터 로또서진이랑 함께 사랑의 열차를 타고 ‘간다고야’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3:052세자가 사라졌다세자 수호, 대비 명세빈과 어의 김주헌의 사이 알고 극대노!!! MBN 240421 방송
- 재생03:283미스터 로또사랑에 빠지게 만든 진욱이는 유죄 ‘사랑은 무죄다’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2:454미스터 로또돌고 돌아도 해성이에게로 ‘영시의 이별’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3:555라디오스타"내가 꿈을 꿨는데..."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은 랄랄의 결혼을 예상한 풍자, MBC 240417 방송
- 재생02:566미스터 로또무대 장인 사랑하는 건 안 미안해 ‘사랑해서 미안해’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1:117미스쓰리랑[미스쓰리랑 선공개] 트롯 레전드와 트롯 샛별이 만났다! TV CHOSUN 240425 방송
- 재생01:418조선의 사랑꾼[선공개] 전진이서 스킨십에 놀라는 김지민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3:489미스터 로또또르르 가슴이 메어온다 성훈 & 혁진의 ‘나만의 슬픔’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4:1010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끝없이 이어지는 반찬들에 정신 혼미 보리굴비정식 TV CHOSUN 240421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