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
등록 2018.05.29.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98명 중 찬성 160표, 반대 24표, 기권 14표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현재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최저임금에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경우 연봉 4000원만 넘어도 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삭감되는 부분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토론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와 방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시민의 삶을 건드리는 이번 개정안은 틀렸다"며 국회의원들에겐 식사 한 끼 값일 수 있지만 연봉 2~3,000만 원을 받는 저연봉자들에게는 식대와 교통비가 자식들의 학원비이자 급식비"라고 반박했다.
이번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내년부터 매달 최저임금의 25% (주 40시간 근로 기준 39만 3442원)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11만 163원)를 넘어서는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 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98명 중 찬성 160표, 반대 24표, 기권 14표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현재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최저임금에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경우 연봉 4000원만 넘어도 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삭감되는 부분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토론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와 방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시민의 삶을 건드리는 이번 개정안은 틀렸다"며 국회의원들에겐 식사 한 끼 값일 수 있지만 연봉 2~3,000만 원을 받는 저연봉자들에게는 식대와 교통비가 자식들의 학원비이자 급식비"라고 반박했다.
이번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내년부터 매달 최저임금의 25% (주 40시간 근로 기준 39만 3442원)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11만 163원)를 넘어서는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 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3:441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선공개] 대화를 할수록 서로에게 상처뿐인 '가시대화'를 하고 있는 박세진 모녀
- 재생08:552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선공개] "경제권은 누구에게?" 윤아의 절친 조현아의 갑.분.청문회?
- 재생01:233아이돌 편의점이펙스(EPEX), 3부작으로 나눈 이유
- 재생05:474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뮤지컬 캣츠의 추억 인순이&에녹 인연의 시작은?!
- 재생05:245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인순이 감동)) 에녹이 데려간 특별한 식당의 정체는?!
- 재생02:146골 때리는 그녀들골때녀 멤버들, 킥오프 직전 벤치로 들어오는 허경희에 일동 당황!
- 재생03:467세모집억만장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섬?! TV CHOSUN 240423 방송
- 재생03:208골 때리는 그녀들FC원더우먼, ‘에이스’ 김가영 부상 악재에 끌어올리는 투지
- 재생03:199틈만나면,유재석×유연석×이광수, 순식간에 종료된 피아노 선생님과 대화에 당황
- 재생11:4410골린이 박찬의 노골프골프 너무 힘들어요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2부)
- 재생04:061미스터 로또서진이랑 함께 사랑의 열차를 타고 ‘간다고야’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3:052세자가 사라졌다세자 수호, 대비 명세빈과 어의 김주헌의 사이 알고 극대노!!! MBN 240421 방송
- 재생03:283미스터 로또사랑에 빠지게 만든 진욱이는 유죄 ‘사랑은 무죄다’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2:454미스터 로또돌고 돌아도 해성이에게로 ‘영시의 이별’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3:555라디오스타"내가 꿈을 꿨는데..."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은 랄랄의 결혼을 예상한 풍자, MBC 240417 방송
- 재생02:566미스터 로또무대 장인 사랑하는 건 안 미안해 ‘사랑해서 미안해’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1:117미스쓰리랑[미스쓰리랑 선공개] 트롯 레전드와 트롯 샛별이 만났다! TV CHOSUN 240425 방송
- 재생01:418조선의 사랑꾼[선공개] 전진이서 스킨십에 놀라는 김지민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3:489미스터 로또또르르 가슴이 메어온다 성훈 & 혁진의 ‘나만의 슬픔’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4:1010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끝없이 이어지는 반찬들에 정신 혼미 보리굴비정식 TV CHOSUN 240421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