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사 3만 명, '문재인 케어' 반대 집회
등록 2017.12.11.문재인 케어,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3천800여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 병원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인데요.
의사들은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정부가 재정적 뒷받침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3천8백여 항목에 대해 모두 보험 혜택을 줄 게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진찰료나 입원료의 원가보전율이 낮아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진료로 이익을 남겼는데 보험 적용이 확대되면 이익이 크게 줄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문재인 케어는 63%대에 불과한 보험 보장률은 5년에 걸쳐 70%까지 올리는 게 목표라 환자 입장에서는 문재인 케어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스 Studio@donga.com
지난 10일 서울 도심에서 의사들이 모여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케어,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3천800여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 병원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인데요.
의사들은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정부가 재정적 뒷받침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3천8백여 항목에 대해 모두 보험 혜택을 줄 게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진찰료나 입원료의 원가보전율이 낮아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진료로 이익을 남겼는데 보험 적용이 확대되면 이익이 크게 줄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문재인 케어는 63%대에 불과한 보험 보장률은 5년에 걸쳐 70%까지 올리는 게 목표라 환자 입장에서는 문재인 케어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스 Studio@donga.com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3:441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선공개] 대화를 할수록 서로에게 상처뿐인 '가시대화'를 하고 있는 박세진 모녀
- 재생08:552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선공개] "경제권은 누구에게?" 윤아의 절친 조현아의 갑.분.청문회?
- 재생01:233아이돌 편의점이펙스(EPEX), 3부작으로 나눈 이유
- 재생05:474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뮤지컬 캣츠의 추억 인순이&에녹 인연의 시작은?!
- 재생02:145골 때리는 그녀들골때녀 멤버들, 킥오프 직전 벤치로 들어오는 허경희에 일동 당황!
- 재생05:246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인순이 감동)) 에녹이 데려간 특별한 식당의 정체는?!
- 재생11:447골린이 박찬의 노골프골프 너무 힘들어요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2부)
- 재생03:468세모집억만장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섬?! TV CHOSUN 240423 방송
- 재생03:209골 때리는 그녀들FC원더우먼, ‘에이스’ 김가영 부상 악재에 끌어올리는 투지
- 재생02:3310수지맞은 우리윤다훈의 일을 대신 처리하는 함은정 | KBS 240424 방송
- 재생04:061미스터 로또서진이랑 함께 사랑의 열차를 타고 ‘간다고야’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3:052세자가 사라졌다세자 수호, 대비 명세빈과 어의 김주헌의 사이 알고 극대노!!! MBN 240421 방송
- 재생03:283미스터 로또사랑에 빠지게 만든 진욱이는 유죄 ‘사랑은 무죄다’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2:454미스터 로또돌고 돌아도 해성이에게로 ‘영시의 이별’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3:555라디오스타"내가 꿈을 꿨는데..."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은 랄랄의 결혼을 예상한 풍자, MBC 240417 방송
- 재생02:566미스터 로또무대 장인 사랑하는 건 안 미안해 ‘사랑해서 미안해’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1:117미스쓰리랑[미스쓰리랑 선공개] 트롯 레전드와 트롯 샛별이 만났다! TV CHOSUN 240425 방송
- 재생01:418조선의 사랑꾼[선공개] 전진이서 스킨십에 놀라는 김지민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3:489미스터 로또또르르 가슴이 메어온다 성훈 & 혁진의 ‘나만의 슬픔’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4:1010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끝없이 이어지는 반찬들에 정신 혼미 보리굴비정식 TV CHOSUN 240421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