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매매 판치는 '해외 SNS'

동아닷컴입력 2017-10-17 13:06수정 2017-10-17 13:21

SNS를 이용한 10대 성매매 행위가 갈수록 과감해지고 있습니다.

SNS가 10대 상대 성범죄의 '통로'가 됐지만 근본적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대부분 외국 기업이라 한국 법률은 물론 국내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게시물 감시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마련한 자율심의규약시스템 역시 SNS 게시물을 일일이 감시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업체가 자발적인 규제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외 기업을 꾸준히 이해시켜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한 교수는 "해외 기업이라도 국내 특성을 이해하고 법을 준수할 때 사업이 지속된다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스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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