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신비 원가 자료 공개하라” 판결

동아닷컴입력 2018-04-13 13:28수정 2018-04-13 13:29

대법원이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요금 산정 관련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개 대상은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2G와 3G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 등입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된다”며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낸 참여연대는 대법원의 판결에 환영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 통신업계에선 영업 비밀 침해와 통신비 인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스 Studio@donga.com

볼만한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