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장애인 고용 부담금 늘어난다
등록 2018.04.19.장애인 의무 고용 강화를 위해 앞으로는 규모가 클수록 기업이 내야 하는 고용 부담금이 늘어납니다.
정부는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확실히 이행하도록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점을 고려해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에는 부담금 기초액(최저임금 60%) 자체를 차등 적용하는 '기업 규모별 부담금 차등제'를 도입합니다. 또한 의무 고용 이행 비율이 낮은 기업이 부담금을 더 많이 내도록 미이행 수준별 부담금 가산율을 현행보다 10% 상향 조정키로 했습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향후 5년간 추진할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기틀이 마련된 만큼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현장과 지속 소통해 나가며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스 Studio@donga.com
장애인 의무 고용 강화를 위해 앞으로는 규모가 클수록 기업이 내야 하는 고용 부담금이 늘어납니다.
정부는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확실히 이행하도록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점을 고려해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에는 부담금 기초액(최저임금 60%) 자체를 차등 적용하는 '기업 규모별 부담금 차등제'를 도입합니다. 또한 의무 고용 이행 비율이 낮은 기업이 부담금을 더 많이 내도록 미이행 수준별 부담금 가산율을 현행보다 10% 상향 조정키로 했습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향후 5년간 추진할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기틀이 마련된 만큼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현장과 지속 소통해 나가며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스 Studio@donga.com
유튜브 채널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1:381ITip2당신이 청년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꿀팁!
- 재생07:112눈물의 여왕4화 하이라이트|"걱정 했잖아" 김수현, 아픈 아내 김지원에 커져가는 걱정
- 재생01:043꾸러기 식사교실쪽쪽이에 집착하는 아이를 위한 맞춤 해결책!, MBC 240317 방송
- 재생03:584꾸러기 식사교실내 사랑 쪽쪽이, 안노아, MBC 240317 방송
- 재생01:265꾸러기 식사교실쪽쪽이에 집착하지 않는 노아의 모습! 꾸러기의 놀라운 변화, MBC 240317 방송
- 재생01:466꾸러기 식사교실적게 먹는 아이, 해결 방법은?, MBC 240317 방송
- 재생02:227미운 우리 새끼‘재능 만렙 사기캐’ 주원, 어머님들 앞에서 뽐내는 춤 실력
- 재생08:448눈물의 여왕4화 하이라이트|김수현, 다시 보이는 아내 김지원에 빠져든다...
- 재생01:279미운 우리 새끼주원, 드라마 상대 여배우에게 질투했던 과몰입 장인
- 재생04:5510김호중의 더 심포니김호중 - 할무니 | KBS 240316 방송
- 재생01:281한일가왕전<한일가왕전日韓歌王戦> 커밍쑨!! 한일 응원단 신청하세요!! MBN 240402 방송
- 재생02:172원더풀 월드"혹시 당신이에요?" 차수연에게 불륜 사진에 대해 묻는 김남주, MBC 240315 방송
- 재생01:433꾸러기 식사교실과일만 먹는 아이, 해결 방법은?, MBC 240310 방송
- 재생07:174뽀뽀뽀 좋아좋아나랑 같이 놀자-낱말 놀이, MBC 240304 방송
- 재생06:155뽀뽀뽀 좋아좋아나랑 같이 놀자-손망치 놀이, MBC 240312 방송
- 재생08:426뽀뽀뽀 좋아좋아뽀미랑 노래해요- 봄이 오는 소리, MBC 240312 방송
- 재생03:557꾸러기 식사교실음료수 대신 건강 간식을 먹는 라희의 모습! 꾸러기의 놀라운 변화, MBC 240303 방송
- 재생06:528뽀뽀뽀 좋아좋아내가, 내가 할게요!-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은 언제 눌러야 할까?, MBC 240312 방송
- 재생03:029미스터 로또용필 양복점 OPEN ‘노란 샤쓰의 사나이’ TV CHOSUN 240315 방송
- 재생03:4810꾸러기 식사교실못 말리는 음료수 사랑, 이라희, MBC 240303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