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관, 통합진보당 해산에 홀로 반대표… 이유는?
등록 2014.12.19.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내린 가운데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홀로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 헌법재판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사법연수원장을 지냈고 야당의 추천으로 2012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왜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반대표를 던졌을까.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은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 당원의 수만 3만 여명에 이르는 정당인데, 그 대다수 구성원의 정치적 지향이 어디에 있는지 논증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중 극히 일부의 지향을 피청구인 전체의 정견으로 간주하여서는 안 된다”며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의 일부 구성원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머지 구성원도 모두 그러할 것이라는 가정은 부분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을 전체에 부당하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말했다.
이어 “자주파가 주축이 된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의 목적이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는 법정의견의 판단이 정당해산심판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한 결과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 내용에 관해서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렸다.
특히 이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의 단초가 된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서는 “피청구인(통합진보당) 소속 당원들(이석기 등 내란 관련 사건의 관련자들) 중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을 통해 그 세력을 피청구인의 정책결정과정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며 “그 세력 중 일부가 국회의원이고 그 지위를 활용하여 국가질서에 대한 공격적인 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다면, 국회는 이를 스스로 밝혀내어 자율적인 절차를 통해 그들을 제명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정당해산제도는 비록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최후적이고 보충적인 용도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정당해산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공론(선거 등)의 장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또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통합진보당 해산은 정당해산의 정당화사유로서의 비례원칙 준수라는 헌법상 요청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는 통합진보당의 문제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통합진보당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당해산에 반대표를 제출한 이유를 댔다.
‘김이수 헌법재판관’ 소식에 누리꾼들은 “김이수 헌법재판관,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 “김이수 헌법재판관, 이석기 사건까지 연관이” , “김이수 헌법재판관, 통합진보당 그래도 반대표 하나 얻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김이수 헌법재판관’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내린 가운데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홀로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 헌법재판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사법연수원장을 지냈고 야당의 추천으로 2012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왜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반대표를 던졌을까.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은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 당원의 수만 3만 여명에 이르는 정당인데, 그 대다수 구성원의 정치적 지향이 어디에 있는지 논증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중 극히 일부의 지향을 피청구인 전체의 정견으로 간주하여서는 안 된다”며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의 일부 구성원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머지 구성원도 모두 그러할 것이라는 가정은 부분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을 전체에 부당하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말했다.
이어 “자주파가 주축이 된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의 목적이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는 법정의견의 판단이 정당해산심판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한 결과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 내용에 관해서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렸다.
특히 이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의 단초가 된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서는 “피청구인(통합진보당) 소속 당원들(이석기 등 내란 관련 사건의 관련자들) 중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을 통해 그 세력을 피청구인의 정책결정과정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며 “그 세력 중 일부가 국회의원이고 그 지위를 활용하여 국가질서에 대한 공격적인 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다면, 국회는 이를 스스로 밝혀내어 자율적인 절차를 통해 그들을 제명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정당해산제도는 비록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최후적이고 보충적인 용도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정당해산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공론(선거 등)의 장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또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통합진보당 해산은 정당해산의 정당화사유로서의 비례원칙 준수라는 헌법상 요청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는 통합진보당의 문제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통합진보당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당해산에 반대표를 제출한 이유를 댔다.
‘김이수 헌법재판관’ 소식에 누리꾼들은 “김이수 헌법재판관,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 “김이수 헌법재판관, 이석기 사건까지 연관이” , “김이수 헌법재판관, 통합진보당 그래도 반대표 하나 얻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10:211골린이 박찬의 노골프저는 정도의 길을 걷습니다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1부)
- 재생03:522선재 업고 튀어[1-4화 요약본] 최애열성팬의 쌍방 구원 서사! 설렘 폭발하는 변우석김혜윤 몰아보기!
- 재생08:443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선공개] 향수에 립밤에 갑자기 스트레칭까지하는 동완?! 동아커플 분위기 완전 신혼부부 재질
- 재생02:124수지맞은 우리"못해요" 국장을 찾아가 협박하는 함은정 | KBS 240418 방송
- 재생02:365골 때리는 그녀들김혜선, 기회 놓치지 않고 공격 본능 발휘하며 넣는 추가골
- 재생01:486골 때리는 그녀들[4월 24일 예고] FC원더우먼 VS FC구척장신, 컵 대회를 발칵 뒤집은 비운의 팀은?!
- 재생04:007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침대 위 스트레칭(?) 첫날밤을 준비하는 동완의 자세ㅋㅋ
- 재생04:018아빠하고 나하고오늘은 유진이가 쏜다 MZ 손녀의 최애 음식 마라탕 체험 TV CHOSUN 240417 방송
- 재생01:469유 퀴즈 온 더 블럭[예고]청춘스타에서 ’쓰레기 아저씨(?)‘로! 배우 김석훈부터 이글스 김태균&최양락과 야루트 판매왕까지
- 재생06:1310나는 SOLO상철과 영식의 진심 담긴 고백에 옥순의 두 남자에 대한 솔직한 진심과 고백ㅣ나는솔로 EP.145ㅣSBS PLUS X ENAㅣ수요일 밤 10시 30분
- 재생02:531세자가 사라졌다[배신 엔딩] 상선의 침입에 몸을 피한 수호, 하지만 측근의 배신으로 칼에 찔리다!? MBN 240414 방송
- 재생02:452원더풀 월드이준을 친 박혁권, 중환자실의 차은우를 바라보는 오만석, MBC 240412 방송
- 재생11:493백두산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하루빨리 건강 찾아서 공연하고 싶어요 (몬스터리그 오의환, 지원석)
- 재생03:304올댓트로트이불…같이 걸어요 by 이진
- 재생10:215골린이 박찬의 노골프저는 정도의 길을 걷습니다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1부)
- 재생01:496멱살 한번 잡힙시다불안해하는 김하늘을 철창에서 꺼내주는 연우진 "이제 집에 가자" | KBS 240416 방송
- 재생03:467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병만 랜드 정글에 집을 지었다?! 찐친들은 다 아는 병만의 근황은?
- 재생03:528선재 업고 튀어[1-4화 요약본] 최애열성팬의 쌍방 구원 서사! 설렘 폭발하는 변우석김혜윤 몰아보기!
- 재생01:489골 때리는 그녀들[4월 24일 예고] FC원더우먼 VS FC구척장신, 컵 대회를 발칵 뒤집은 비운의 팀은?!
- 재생04:0110아빠하고 나하고오늘은 유진이가 쏜다 MZ 손녀의 최애 음식 마라탕 체험 TV CHOSUN 240417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