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이후 전국 첫 재심청구… 유부녀와 간통 저지른 男 구제되나?
등록 2015.03.04.헌법재판소가 지난달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전국에서 첫 재심 청구가 나왔다.
재심 청구자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형을 확정받은 사람이다.
4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A 씨(39)는 지난해 7월 유부녀와 간통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1월 항소했지만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
A 씨는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 후인, 지난 2일 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냈으며 대구지법은 A 씨의 재심 청구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만약 전국에서 첫 재심 청구한 A 씨가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 전과 기록은 지워지게 된다.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간통사건과 관련해 재심 청구가 가능한 사람이 약 300명 가량으로 추측되고 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3000여명 정도가 이번 간통죄 폐지로 구제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첫 재심청구’ 소식에 누리꾼들은 “전국 첫 재심청구, 처음으로 재심청구가 나왔구나”, “전국 첫 재심청구,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전국 첫 재심청구, 대구에서 스타트를 끊었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전국 첫 재심청구’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전국에서 첫 재심 청구가 나왔다.
재심 청구자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형을 확정받은 사람이다.
4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A 씨(39)는 지난해 7월 유부녀와 간통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1월 항소했지만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
A 씨는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 후인, 지난 2일 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냈으며 대구지법은 A 씨의 재심 청구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만약 전국에서 첫 재심 청구한 A 씨가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 전과 기록은 지워지게 된다.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간통사건과 관련해 재심 청구가 가능한 사람이 약 300명 가량으로 추측되고 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3000여명 정도가 이번 간통죄 폐지로 구제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첫 재심청구’ 소식에 누리꾼들은 “전국 첫 재심청구, 처음으로 재심청구가 나왔구나”, “전국 첫 재심청구,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전국 첫 재심청구, 대구에서 스타트를 끊었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3:291선재 업고 튀어김혜윤 붙잡으러 찾아온 송건희, 드디어 깨달은 자신의 마음! | tvN 240423 방송
- 재생07:522생활의 발견불길에 휩싸인 차량.. 그곳으로 뛰어들어간 영웅?! | KBS 240423 방송
- 재생03:423생생 정보마당갓 잡은 봄 바다의 맛! 은빛 기장 멸치 MBN 240423 방송
- 재생01:234아이돌 편의점이펙스(EPEX), 3부작으로 나눈 이유
- 재생03:445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선공개] 대화를 할수록 서로에게 상처뿐인 '가시대화'를 하고 있는 박세진 모녀
- 재생02:066선재 업고 튀어김혜윤, 기절한 변우석의 갓벽 비주얼 감상 타임 . | tvN 240423 방송
- 재생12:587백두산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형 빨리 돌아오세요 (몬스터리그 오의환, 지원석 2부)
- 재생01:468신발 벗고 돌싱포맨“없어요!” 임예진, 이상준의 닮은꼴 주장에 버럭↗
- 재생03:469세모집억만장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섬?! TV CHOSUN 240423 방송
- 재생02:0510수지맞은 우리신정윤의 부모님을 알게 된 함은정 | KBS 240423 방송
- 재생04:061미스터 로또서진이랑 함께 사랑의 열차를 타고 ‘간다고야’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3:052세자가 사라졌다세자 수호, 대비 명세빈과 어의 김주헌의 사이 알고 극대노!!! MBN 240421 방송
- 재생03:283미스터 로또사랑에 빠지게 만든 진욱이는 유죄 ‘사랑은 무죄다’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3:554라디오스타"내가 꿈을 꿨는데..."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은 랄랄의 결혼을 예상한 풍자, MBC 240417 방송
- 재생02:455미스터 로또돌고 돌아도 해성이에게로 ‘영시의 이별’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2:566미스터 로또무대 장인 사랑하는 건 안 미안해 ‘사랑해서 미안해’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1:117미스쓰리랑[미스쓰리랑 선공개] 트롯 레전드와 트롯 샛별이 만났다! TV CHOSUN 240425 방송
- 재생03:488미스터 로또또르르 가슴이 메어온다 성훈 & 혁진의 ‘나만의 슬픔’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1:419조선의 사랑꾼[선공개] 전진이서 스킨십에 놀라는 김지민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2:0710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83년 전통 남한산성 맛집 갓 만들어 따뜻한 ‘순두부’ TV CHOSUN 240421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