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저지른 공무원·군인, 당연 퇴직… 금고 이상→벌금형 기준 변경
등록 2015.03.27.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과 공무원은 앞으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에서 당연 퇴직시키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27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교육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경찰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심의 및 확정지었다.
이는 성폭력 발생 대비 미검거율 감소에도 불구, 최근 군대나 대학, 공직사회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계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마련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 법에 있는 공무원과 군인의 당연 퇴직 사유를 현행 ‘금고 이상 형벌’에서 ‘성폭력 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형벌’로 개정하기로 했다.
군인과 공무원은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당연 퇴직시킨다는 의미다. 단, 당연 퇴직이 되는 벌금형 기준을 벌금형 전체로 할지 일정 금액 이상으로 할지는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공·사립 교원도 성폭력 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은 경우 교직에서 당연 퇴직시키고 임용도 제한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만 해당됐으나, 이번에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 이 교육공무원법은 이미 법제처 심사를 마쳤으며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건처리 과정에 전문조력자를 참여시키고, 경찰관서-대학 성폭력 상담소간 핫라인을 구축해 성폭력 피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수사하키로 했다.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경찰 수사할 때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등 피해자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피해자 보호관’을 확대·운영한다. 경찰관 중에서 지정된 피해자 보호관은 피해자 지원 제도 안내 및 시설 연계, 신변보호, 사후 모니터링 등 사건 접수단계부터 사후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피해자를 도울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대 및 대학 내 성폭력 피해자가 상담·의료·법률 등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 등 외부 민간시설과의 연계를 활성화한다.
이밖에 정부는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해 군 신병과 대학 신입생 대상 대면 교육을 진행하고, 군 지휘관이나 대학교수 등을 대상으로 교육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회관계장관회의 뒤 브리핑을 열어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는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직장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사회가 성폭력 범죄를 무관용 원칙하에 단호하게 대처해 사회 전반의 성폭력 범죄가 근절되고, 피해자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되는 등 밝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군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무원 군인, 이제야 이런 법안이 추진 되서 다행이다”, “공무원 군인, 환영한다”, “공무원 군인, 빨리 발효되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공무원 군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과 공무원은 앞으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에서 당연 퇴직시키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27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교육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경찰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심의 및 확정지었다.
이는 성폭력 발생 대비 미검거율 감소에도 불구, 최근 군대나 대학, 공직사회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계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마련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 법에 있는 공무원과 군인의 당연 퇴직 사유를 현행 ‘금고 이상 형벌’에서 ‘성폭력 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형벌’로 개정하기로 했다.
군인과 공무원은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당연 퇴직시킨다는 의미다. 단, 당연 퇴직이 되는 벌금형 기준을 벌금형 전체로 할지 일정 금액 이상으로 할지는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공·사립 교원도 성폭력 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은 경우 교직에서 당연 퇴직시키고 임용도 제한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만 해당됐으나, 이번에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 이 교육공무원법은 이미 법제처 심사를 마쳤으며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건처리 과정에 전문조력자를 참여시키고, 경찰관서-대학 성폭력 상담소간 핫라인을 구축해 성폭력 피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수사하키로 했다.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경찰 수사할 때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등 피해자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피해자 보호관’을 확대·운영한다. 경찰관 중에서 지정된 피해자 보호관은 피해자 지원 제도 안내 및 시설 연계, 신변보호, 사후 모니터링 등 사건 접수단계부터 사후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피해자를 도울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대 및 대학 내 성폭력 피해자가 상담·의료·법률 등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 등 외부 민간시설과의 연계를 활성화한다.
이밖에 정부는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해 군 신병과 대학 신입생 대상 대면 교육을 진행하고, 군 지휘관이나 대학교수 등을 대상으로 교육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회관계장관회의 뒤 브리핑을 열어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는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직장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사회가 성폭력 범죄를 무관용 원칙하에 단호하게 대처해 사회 전반의 성폭력 범죄가 근절되고, 피해자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되는 등 밝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군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무원 군인, 이제야 이런 법안이 추진 되서 다행이다”, “공무원 군인, 환영한다”, “공무원 군인, 빨리 발효되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11:441골린이 박찬의 노골프골프 너무 힘들어요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2부)
- 재생01:132아이돌 편의점이펙스(EPEX), 정규앨범의 의미
- 재생01:473수지맞은 우리이상숙은 오현경에게 말해준다 | KBS 240425 방송
- 재생04:154미스쓰리랑연우 신의 애절한 트롯 '그 강을 건너지마오' TV CHOSUN 240425 방송
- 재생02:245수지맞은 우리강별에게 거절 의사를 말하는 백성현 | KBS 240425 방송
- 재생01:466수지맞은 우리병원 일로 상의하는 김희정과 선우재덕 | KBS 240425 방송
- 재생13:547나는 SOLO20번지 솔로남들의 잊지 못할 첫 만남을 같이 남기고 싶은 솔로녀는?! ㅣ나는솔로 EP.146ㅣSBS PLUS X ENAㅣ수요일 밤 10시 30분
- 재생05:248아는 형님【형친소】 남의 문제는 잘알인데 내 문제만 모르는 거? 그거 에이핑크🤷🤷
- 재생00:399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5월 2일 예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호텔 화재’ 그리고 최후의 생존자
- 재생04:3110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경제권은 100% 동완의 가진다?! 현아가 깜짝 놀란 동완의 경제 마인드
- 재생03:051세자가 사라졌다세자 수호, 대비 명세빈과 어의 김주헌의 사이 알고 극대노!!! MBN 240421 방송
- 재생03:552라디오스타"내가 꿈을 꿨는데..."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은 랄랄의 결혼을 예상한 풍자, MBC 240417 방송
- 재생04:233조선의 사랑꾼갑분 타로🧙️ 2년 내로 지민&준호의 결혼 운이 있을까?!🤔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4:064미스터 로또서진이랑 함께 사랑의 열차를 타고 ‘간다고야’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3:115조선의 사랑꾼전진이서 하우스! 눈에서 꿀 떨어지는 사랑꾼 전진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4:166조선의 사랑꾼성향이 달랐던 두 사람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는 슬기와 현철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3:087조선의 사랑꾼지민과 준호의 궁합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은 준호?!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2:518조선의 사랑꾼상상도 못한 좋은 결과 엄마에게 바로 전화 거는 지민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5:069조선의 사랑꾼용식이네 대기실에 찾아온 원혁의 고마운 사람들🥰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4:4910조선의 사랑꾼소중한 인연 슬기와 현철이 혼인신고 하는 날 TV CHOSUN 240422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