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강제 출국 명령 기각에 “혼란스럽고 막막하다” 심경 고백
등록 2015.04.21.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에이미(33)의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거부됐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지난 16일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현재 에이미는 항고장을 제출해 서울고법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20일 에이미의 변호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억울함을 고백했다.
변호인 측은 “에이미가 복용한 ‘졸피뎀’은 일반인이 손쉽게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는 수면제일 뿐, 마약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에이미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에이미는 이날 한 매체를 통해 “2013년 1심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받았을 당시 출국명령이 없을 것이라는 말만 듣고 겸허히 판결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내 잘못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항소심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다시 출국명령이 떨어졌다”며 “정말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하고 두렵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에이미의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3시20분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춘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다음해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에이미 출국명령’ 소식에 누리꾼들은 “에이미 출국명령,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에이미 출국명령, 마약 가능한 주가서 마약 그냥 하세요”, “에이미 출국명령, 정말 비호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에이미 출국명령’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에이미(33)의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거부됐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지난 16일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현재 에이미는 항고장을 제출해 서울고법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20일 에이미의 변호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억울함을 고백했다.
변호인 측은 “에이미가 복용한 ‘졸피뎀’은 일반인이 손쉽게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는 수면제일 뿐, 마약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에이미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에이미는 이날 한 매체를 통해 “2013년 1심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받았을 당시 출국명령이 없을 것이라는 말만 듣고 겸허히 판결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내 잘못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항소심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다시 출국명령이 떨어졌다”며 “정말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하고 두렵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에이미의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3시20분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춘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다음해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에이미 출국명령’ 소식에 누리꾼들은 “에이미 출국명령,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에이미 출국명령, 마약 가능한 주가서 마약 그냥 하세요”, “에이미 출국명령, 정말 비호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유튜브 채널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4:051아빠하고 나하고한 상 가득한 해산물 파티에 눈이 번쩍 떠진 필로 TV CHOSUN 240327 방송
- 재생04:292아빠하고 나하고어린 시절에 생이별을 겪으며 더 각별해진 일섭과 일용 TV CHOSUN 240327 방송
- 재생03:323아빠하고 나하고추억 가득한 케이블카에서 펼쳐진 시아의 미니 콘서트 TV CHOSUN 240327 방송
- 재생03:144아빠하고 나하고가족과 함께 찾은 식당에서 보이는 일섭 형제가 살던 집 TV CHOSUN 240327 방송
- 재생03:025아빠하고 나하고엇갈리는 마미와 대디 의견... 마미의 결정은? TV CHOSUN 240327 방송
- 재생02:486아빠하고 나하고다시 캐나다로 돌아가는 부모님... 이대로 합가 종료? TV CHOSUN 240327 방송
- 재생05:087아빠하고 나하고세차 외길 60년 세차 장인 주은 대디! K-손 세차장 방문 TV CHOSUN 240327 방송
- 재생03:088아빠하고 나하고다혈질 형제?! 닮은 듯 다른 일섭과 일용 TV CHOSUN 240327 방송
- 재생21:209골린이 박찬의 노골프신혼 생활이요 남편 없이 혼자 했어요 (안미애 2부)
- 재생04:4410생생 정보마당위 건강 지키는 법! MBN 240327 방송
- 재생02:571원더풀 월드"조금만 기다려, 이제 곧 끝날거야" 차은우의 숨겨진 과거, MBC 240322 방송
- 재생13:242생활의 발견"겉바속촉 그 자체!" 30년 전통 누룽지 닭백숙 | KBS 240325 방송
- 재생10:073생활의 발견전통 따라 떠나는 화순 캠핑! "우리 캠핑 왔어요" | KBS 240325 방송
- 재생04:304전현무계획[실제 상황] “뭐 이런 방송이 다 있어” 전현무 방송 중 극대노한 사연은? MBN 240322 방송
- 재생09:125뽀뽀뽀 좋아좋아나랑 같이 놀자- 풍선 옮기기, MBC 240325 방송
- 재생04:346뽀뽀뽀 좋아좋아내가, 내가 할게요!- 문을 밀고 들어갈 때 배려하는 방법을 배워보자, MBC 240325 방송
- 재생06:267뽀뽀뽀 좋아좋아뽀미랑 노래해요- 바다의 별 불가사리, MBC 240325 방송
- 재생08:448뽀뽀뽀 좋아좋아뽀미랑 노래해요- 어린이다, MBC 240318 방송
- 재생04:339뽀뽀뽀 좋아좋아내가, 내가 할게요!- 엘리베이터 예절을 배워보자, MBC 240318 방송
- 재생07:5310뽀뽀뽀 좋아좋아나랑 같이 놀자- 풍선 배구, MBC 240318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