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세월호 선장, 항소심서 살인죄 적용 ‘무기징역’…“퇴선명령 없었다”
등록 2015.04.28.이준석(70) 세월호 선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경환)는 28일 오전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이 씨에 대한 살인죄가 인정된 결정적 판단 기준은 탈출 직전 2등 항해사에게 승객 퇴선명령을 지시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참사 당시 선장 등의 퇴선 명령 또는 퇴선 방송이 없었다고 판단한다”며 당시 이 씨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봤다.
또 “이 씨는 이른바 ‘골든타임’에 아무런 구호 조치에 나서지 않은 채 세월호에서 탈출했다”며 “이는 마치 고층빌딩 화재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장이 옥상의 헬기를 타고 먼저 탈출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유기치사·상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살인과 도주선박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었다.
한편, 이 선장을 제외한 나머지 14명에 대한 형은 징역 5~30년(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12년으로 줄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이준석 세월호 선장, 항소심서 살인죄 적용 ‘무기징역’…“퇴선명령 없었다”
이준석(70) 세월호 선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경환)는 28일 오전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이 씨에 대한 살인죄가 인정된 결정적 판단 기준은 탈출 직전 2등 항해사에게 승객 퇴선명령을 지시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참사 당시 선장 등의 퇴선 명령 또는 퇴선 방송이 없었다고 판단한다”며 당시 이 씨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봤다.
또 “이 씨는 이른바 ‘골든타임’에 아무런 구호 조치에 나서지 않은 채 세월호에서 탈출했다”며 “이는 마치 고층빌딩 화재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장이 옥상의 헬기를 타고 먼저 탈출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유기치사·상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살인과 도주선박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었다.
한편, 이 선장을 제외한 나머지 14명에 대한 형은 징역 5~30년(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12년으로 줄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3:441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선공개] 대화를 할수록 서로에게 상처뿐인 '가시대화'를 하고 있는 박세진 모녀
- 재생08:552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선공개] "경제권은 누구에게?" 윤아의 절친 조현아의 갑.분.청문회?
- 재생01:233아이돌 편의점이펙스(EPEX), 3부작으로 나눈 이유
- 재생05:474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뮤지컬 캣츠의 추억 인순이&에녹 인연의 시작은?!
- 재생05:245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인순이 감동)) 에녹이 데려간 특별한 식당의 정체는?!
- 재생03:466세모집억만장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섬?! TV CHOSUN 240423 방송
- 재생02:147골 때리는 그녀들골때녀 멤버들, 킥오프 직전 벤치로 들어오는 허경희에 일동 당황!
- 재생03:198틈만나면,유재석×유연석×이광수, 순식간에 종료된 피아노 선생님과 대화에 당황
- 재생02:089선재 업고 튀어김혜윤의 눈물을 오해한 변우석, 실랑이 중 막걸리 세례 맞고 기절?!! | tvN 240423 방송
- 재생03:2010골 때리는 그녀들FC원더우먼, ‘에이스’ 김가영 부상 악재에 끌어올리는 투지
- 재생04:061미스터 로또서진이랑 함께 사랑의 열차를 타고 ‘간다고야’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3:052세자가 사라졌다세자 수호, 대비 명세빈과 어의 김주헌의 사이 알고 극대노!!! MBN 240421 방송
- 재생03:283미스터 로또사랑에 빠지게 만든 진욱이는 유죄 ‘사랑은 무죄다’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2:454미스터 로또돌고 돌아도 해성이에게로 ‘영시의 이별’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3:555라디오스타"내가 꿈을 꿨는데..."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은 랄랄의 결혼을 예상한 풍자, MBC 240417 방송
- 재생02:566미스터 로또무대 장인 사랑하는 건 안 미안해 ‘사랑해서 미안해’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1:117미스쓰리랑[미스쓰리랑 선공개] 트롯 레전드와 트롯 샛별이 만났다! TV CHOSUN 240425 방송
- 재생01:418조선의 사랑꾼[선공개] 전진이서 스킨십에 놀라는 김지민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3:489미스터 로또또르르 가슴이 메어온다 성훈 & 혁진의 ‘나만의 슬픔’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4:1010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끝없이 이어지는 반찬들에 정신 혼미 보리굴비정식 TV CHOSUN 240421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