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벌 강화가 능사?

동아닷컴입력 2017-09-19 17:42수정 2017-09-19 17:45

2004년 제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은 현재 학교폭력 관련 활용도 높은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학교폭력을 줄이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학폭법이 교권을 무너뜨리고 학교 자정능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 처지에서 합당한 조치일지라도, 교육적 관점에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보스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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