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포괄임금제 손본다...장시간 노동 관행 차단

동아닷컴입력 2017-11-17 14:02수정 2017-11-17 14:04
고용노동부가 앞으로 장시간 노동 관행을 막기 위해 법적 근거도 없이 운영돼 온 포괄임금제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17일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공짜 야근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한 것인데요.

현재 노동시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는 운수노동자 경비 등의 직종에 주로 쓰이던 포괄임금제는 사무직·서비스업, 게임·IT업계 등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자리 잡아 사 측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몇 시간 야근을 더 하더라도 하루 2시간의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헐값에 이뤄지는 장시간의 반강제적인 노동을 시키는 관행을 막겠다는 것인데요. 즉 일반 사무직에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도록 법률로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스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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