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는 살인 등 강력범죄와 성범죄 전과자의 범행 재발을 막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최근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효용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에서 쓰이는 전자발찌는 착용자의 위치만 확인해 추적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2016년부터 '지능형 전자발찌' 개발을 시작했다. 위치뿐 아니라 착용자의 다양한 생채 정보를 관찰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모니터링 정보를 장기간 분석한 뒤 평소와 다른 패턴을 보이면 보호관찰소가 '범죄 징후'로 간주한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에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지능형 전자발찌 개발 상황 및 도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스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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