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고소득 상습체납자' 징수관리 강화…외국인 의무가입 시행

등록 2019.07.16.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일부러 내지 않고 버티는 고소득 상습체납자들에 대한 징수관리가 강화된다.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에 대한 건강보험 의무가입제도도 16일부터 시행됐다.

박선주 기자 pige326@donga.com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일부러 내지 않고 버티는 고소득 상습체납자들에 대한 징수관리가 강화된다.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에 대한 건강보험 의무가입제도도 16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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