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니까 괜찮아' 소년법 이대로 괜찮아?

동아닷컴입력 2017-09-08 11:39수정 2017-09-08 11:41
부산과 강릉에서 10대 여중고생의 잔혹한 또래 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청와대에 소년법 폐지를 외치는 청원 수가 15만 명을 넘어서는 뜨거운 여론이 확장됐다.

이런 상황에 맞서 지난 6일 정치권은 법 개정을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보스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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