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15년간 노동착취…공장주 구속

등록 2017.11.01.

연고가 없는 지적장애인에게 매달 11만 원의 임금만 지급하며 15년간 공장에서 노동을 착취하고 장애인 연금 등 수천만 원을 가로챈 모 비닐 쇼핑백 제조업체 공장주 송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송 씨는 지적장애 3급인 B 씨를 1999년 7월부터 15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물품 하역, 청소 등 잡일을 시키면서 매달 10만 원의 임금과 과자값 1만 원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B 씨가 최소 하루 8시간 일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B 씨가 그동안 착취당한 임금이 1억 1천만 원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또 송 씨는 2014년 3월 B 씨가 교통사고로 오른팔을 다쳐 지급받은 교통사고 보험금 2600만 원과 장애 연금 2100만 원, 휴업급여 1700만 원 등 모두 67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B 씨의 지능은 유치원생 수준으로 발달장애인 협회의 도움 없이는 진술이 힘들어 경찰은 B 씨를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장애인 보호기관에 인계했습니다.

보스 Studio@donga.com


연고가 없는 지적장애인에게 매달 11만 원의 임금만 지급하며 15년간 공장에서 노동을 착취하고 장애인 연금 등 수천만 원을 가로챈 모 비닐 쇼핑백 제조업체 공장주 송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송 씨는 지적장애 3급인 B 씨를 1999년 7월부터 15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물품 하역, 청소 등 잡일을 시키면서 매달 10만 원의 임금과 과자값 1만 원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B 씨가 최소 하루 8시간 일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B 씨가 그동안 착취당한 임금이 1억 1천만 원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또 송 씨는 2014년 3월 B 씨가 교통사고로 오른팔을 다쳐 지급받은 교통사고 보험금 2600만 원과 장애 연금 2100만 원, 휴업급여 1700만 원 등 모두 67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B 씨의 지능은 유치원생 수준으로 발달장애인 협회의 도움 없이는 진술이 힘들어 경찰은 B 씨를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장애인 보호기관에 인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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