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조윤선, 징역 2년 법정구속
등록 2018.01.23.지난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시·강요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석방 된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원심이 뒤집히는 데에는 조 전 수석의 전임인 박준우(65) 전 수석이 '업무 인수인계를 한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등을 설명해줬다'는 법정 증언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정무실 내의 지원 배제 검토나 논의가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혐의에 공모 가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보스 Studio@donga.com
지난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시·강요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석방 된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원심이 뒤집히는 데에는 조 전 수석의 전임인 박준우(65) 전 수석이 '업무 인수인계를 한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등을 설명해줬다'는 법정 증언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정무실 내의 지원 배제 검토나 논의가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혐의에 공모 가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보스 Studio@donga.com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1:231아이돌 편의점이펙스(EPEX), 3부작으로 나눈 이유
- 재생03:442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선공개] 대화를 할수록 서로에게 상처뿐인 '가시대화'를 하고 있는 박세진 모녀
- 재생08:553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선공개] "경제권은 누구에게?" 윤아의 절친 조현아의 갑.분.청문회?
- 재생02:064선재 업고 튀어김혜윤, 기절한 변우석의 갓벽 비주얼 감상 타임 . | tvN 240423 방송
- 재생03:465세모집억만장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섬?! TV CHOSUN 240423 방송
- 재생05:476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뮤지컬 캣츠의 추억 인순이&에녹 인연의 시작은?!
- 재생03:197틈만나면,유재석×유연석×이광수, 순식간에 종료된 피아노 선생님과 대화에 당황
- 재생02:088선재 업고 튀어김혜윤의 눈물을 오해한 변우석, 실랑이 중 막걸리 세례 맞고 기절?!! | tvN 240423 방송
- 재생05:249요즘남자라이프 신랑수업((인순이 감동)) 에녹이 데려간 특별한 식당의 정체는?!
- 재생20:4110강력한 4팀“더러운 성추행 프레임”…유영재 반격 나섰다
- 재생04:061미스터 로또서진이랑 함께 사랑의 열차를 타고 ‘간다고야’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3:052세자가 사라졌다세자 수호, 대비 명세빈과 어의 김주헌의 사이 알고 극대노!!! MBN 240421 방송
- 재생03:283미스터 로또사랑에 빠지게 만든 진욱이는 유죄 ‘사랑은 무죄다’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2:454미스터 로또돌고 돌아도 해성이에게로 ‘영시의 이별’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3:555라디오스타"내가 꿈을 꿨는데..."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은 랄랄의 결혼을 예상한 풍자, MBC 240417 방송
- 재생02:566미스터 로또무대 장인 사랑하는 건 안 미안해 ‘사랑해서 미안해’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1:117미스쓰리랑[미스쓰리랑 선공개] 트롯 레전드와 트롯 샛별이 만났다! TV CHOSUN 240425 방송
- 재생01:418조선의 사랑꾼[선공개] 전진이서 스킨십에 놀라는 김지민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3:489미스터 로또또르르 가슴이 메어온다 성훈 & 혁진의 ‘나만의 슬픔’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4:1010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끝없이 이어지는 반찬들에 정신 혼미 보리굴비정식 TV CHOSUN 240421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