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 치료 대상 확대 국무회의 통과

동아닷컴입력 2017-07-20 17:15수정 2017-07-20 17:16

화학적 거세 처벌 대상 확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화학적 거세는 주기적인 주사 또는 알약 섭취를 통해 성욕을 감퇴시키는 치료법으로 이미 우리나라 포함 많은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는 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는 몰카범, 강간 미수범도 화학적 거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전문의와 보호관찰소장의 의견이 있다면 처벌에 대한 재검토도 가능해진다.

보스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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