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1년, 어떤 변화?
등록 2017.09.25.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급지법)이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청탁금지법 1년, 공무원들은 외부인들을 만나는 데 매우 조심스러워졌고 민원인이 작은 선물이나 간식 등을 사오는 풍경도 찾아보기 어려워졌는데요. 이처럼 1년 만에 공직사회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법 위반으로 '잃을 것'이 너무 크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기업의 대관ㆍ홍보 담당자들은 과거에 비해 과도한 접대가 상당 부분 사라졌다는 데 큰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줄어든 홍보ㆍ대관 활동 덕분에 법 시행 후 기업의 접대비는 7.1~28.1% 감소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과거엔 자르기 어려웠던 부적절한 요청을 거절하는 데 요긴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이젠 김영란법 위반이라 우리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하면 되니 심적 부담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스 Studio@donga.com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급지법)이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청탁금지법 1년, 공무원들은 외부인들을 만나는 데 매우 조심스러워졌고 민원인이 작은 선물이나 간식 등을 사오는 풍경도 찾아보기 어려워졌는데요. 이처럼 1년 만에 공직사회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법 위반으로 '잃을 것'이 너무 크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기업의 대관ㆍ홍보 담당자들은 과거에 비해 과도한 접대가 상당 부분 사라졌다는 데 큰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줄어든 홍보ㆍ대관 활동 덕분에 법 시행 후 기업의 접대비는 7.1~28.1% 감소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과거엔 자르기 어려웠던 부적절한 요청을 거절하는 데 요긴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이젠 김영란법 위반이라 우리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하면 되니 심적 부담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스 Studio@donga.com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3:111조선의 사랑꾼전진이서 하우스! 눈에서 꿀 떨어지는 사랑꾼 전진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4:162조선의 사랑꾼성향이 달랐던 두 사람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는 슬기와 현철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2:513조선의 사랑꾼상상도 못한 좋은 결과 엄마에게 바로 전화 거는 지민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4:234조선의 사랑꾼갑분 타로🧙️ 2년 내로 지민&준호의 결혼 운이 있을까?!🤔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3:085조선의 사랑꾼지민과 준호의 궁합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은 준호?!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4:496조선의 사랑꾼소중한 인연 슬기와 현철이 혼인신고 하는 날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5:067조선의 사랑꾼용식이네 대기실에 찾아온 원혁의 고마운 사람들🥰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3:018조선의 사랑꾼보고도 믿기지 않는 장면 전진을 아기처럼 안아주는 이서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6:209조선의 사랑꾼몰래카메라 울먹이는 지민 목소리에 놀란 준호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4:2110조선의 사랑꾼너무 어려워 5년 차 부부에게 스킨십 상담받는 지민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4:061미스터 로또서진이랑 함께 사랑의 열차를 타고 ‘간다고야’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3:282미스터 로또사랑에 빠지게 만든 진욱이는 유죄 ‘사랑은 무죄다’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3:053세자가 사라졌다세자 수호, 대비 명세빈과 어의 김주헌의 사이 알고 극대노!!! MBN 240421 방송
- 재생02:454미스터 로또돌고 돌아도 해성이에게로 ‘영시의 이별’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3:555라디오스타"내가 꿈을 꿨는데..."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은 랄랄의 결혼을 예상한 풍자, MBC 240417 방송
- 재생02:566미스터 로또무대 장인 사랑하는 건 안 미안해 ‘사랑해서 미안해’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1:117미스쓰리랑[미스쓰리랑 선공개] 트롯 레전드와 트롯 샛별이 만났다! TV CHOSUN 240425 방송
- 재생03:488미스터 로또또르르 가슴이 메어온다 성훈 & 혁진의 ‘나만의 슬픔’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1:419조선의 사랑꾼[선공개] 전진이서 스킨십에 놀라는 김지민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2:0710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83년 전통 남한산성 맛집 갓 만들어 따뜻한 ‘순두부’ TV CHOSUN 240421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