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리벤지 포르노'라 불리는 보복성 성적 영상물을 유포할 경우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보고했는데요.

정부는 연인 간 복수 등을 위한 목적으로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범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게 돼 있어 처벌이 경미했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인데요.

더불어 상습적으로 중요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다 적발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 정식 기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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