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발의준비 박차
등록 2018.03.13.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한이 약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 4년 연임(連任)제’에 관한 개헌안 초안이 12일 확정됐다.
개헌안 초안에는 연임제와 수도를 규정하는 조항,헌법 전문(前文)에 4·19 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이 포함되고 대통령 선출 제도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 발안제가 포함됐고, 자치재정권·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요소도 담겼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정례회의를 뜻하는 '제2국무회의' 성격의 회의체를 만드는 조항도 초안에 들어갔다.
한편 정부 개헌안이 가시화됨과 달리 국회 개헌안은 여야의 견해차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보스 Studio@donga.com
개헌안 초안에는 연임제와 수도를 규정하는 조항,헌법 전문(前文)에 4·19 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이 포함되고 대통령 선출 제도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 발안제가 포함됐고, 자치재정권·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요소도 담겼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정례회의를 뜻하는 '제2국무회의' 성격의 회의체를 만드는 조항도 초안에 들어갔다.
한편 정부 개헌안이 가시화됨과 달리 국회 개헌안은 여야의 견해차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보스 Studio@donga.com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한이 약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 4년 연임(連任)제’에 관한 개헌안 초안이 12일 확정됐다.
개헌안 초안에는 연임제와 수도를 규정하는 조항,헌법 전문(前文)에 4·19 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이 포함되고 대통령 선출 제도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 발안제가 포함됐고, 자치재정권·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요소도 담겼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정례회의를 뜻하는 '제2국무회의' 성격의 회의체를 만드는 조항도 초안에 들어갔다.
한편 정부 개헌안이 가시화됨과 달리 국회 개헌안은 여야의 견해차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보스 Studio@donga.com
유튜브 채널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04:051아빠하고 나하고한 상 가득한 해산물 파티에 눈이 번쩍 떠진 필로 TV CHOSUN 240327 방송
- 재생03:142아빠하고 나하고가족과 함께 찾은 식당에서 보이는 일섭 형제가 살던 집 TV CHOSUN 240327 방송
- 재생02:483아빠하고 나하고다시 캐나다로 돌아가는 부모님... 이대로 합가 종료? TV CHOSUN 240327 방송
- 재생04:294아빠하고 나하고어린 시절에 생이별을 겪으며 더 각별해진 일섭과 일용 TV CHOSUN 240327 방송
- 재생03:325아빠하고 나하고추억 가득한 케이블카에서 펼쳐진 시아의 미니 콘서트 TV CHOSUN 240327 방송
- 재생03:026아빠하고 나하고엇갈리는 마미와 대디 의견... 마미의 결정은? TV CHOSUN 240327 방송
- 재생05:087아빠하고 나하고세차 외길 60년 세차 장인 주은 대디! K-손 세차장 방문 TV CHOSUN 240327 방송
- 재생01:428라디오스타19년째 계속되는 미라클한 우정 슈퍼주니어의 특별한 무대 <Miracle>, MBC 240327 방송
- 재생04:449생생 정보마당위 건강 지키는 법! MBN 240327 방송
- 재생03:0810아빠하고 나하고다혈질 형제?! 닮은 듯 다른 일섭과 일용 TV CHOSUN 240327 방송
- 재생02:571원더풀 월드"조금만 기다려, 이제 곧 끝날거야" 차은우의 숨겨진 과거, MBC 240322 방송
- 재생08:442뽀뽀뽀 좋아좋아뽀미랑 노래해요- 어린이다, MBC 240318 방송
- 재생04:333뽀뽀뽀 좋아좋아내가, 내가 할게요!- 엘리베이터 예절을 배워보자, MBC 240318 방송
- 재생07:534뽀뽀뽀 좋아좋아나랑 같이 놀자- 풍선 배구, MBC 240318 방송
- 재생01:265꾸러기 식사교실쪽쪽이에 집착하지 않는 노아의 모습! 꾸러기의 놀라운 변화, MBC 240317 방송
- 재생01:046꾸러기 식사교실쪽쪽이에 집착하는 아이를 위한 맞춤 해결책!, MBC 240317 방송
- 재생01:467꾸러기 식사교실적게 먹는 아이, 해결 방법은?, MBC 240317 방송
- 재생03:588꾸러기 식사교실내 사랑 쪽쪽이, 안노아, MBC 240317 방송
- 재생03:289꾸러기 식사교실식사에 집중 못 하는 아이, 해결 방법은?, MBC 240324 방송
- 재생03:1110꾸러기 식사교실식사에 집중하는 정윤이의 모습! 꾸러기의 놀라운 변화, MBC 240324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