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 7] [동아논평] 입법전쟁 또 치를 것인가

동아논평입니다.
‘입법전쟁 또 치를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김순덕 논설위원의 논평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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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랜 여야 대치를 끝내고 오늘부터 상임위 활동에 들어갑니다. 지난 연말부터 20일이 넘도록, 국회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화가 난다는 국민들도 모처럼 속이 좀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을 보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여야간 쟁점이 적은 법안들은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서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지만, 그렇지 않은 법안들은 불씨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금산분리완화법은 이번 국회에 상정한 뒤에 합의해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상정을 해도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본회의 통과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언제 처리될지, 처리가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미디어관련 법안도 전체 8건 중에서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안 2건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이른 시일 안에 합의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여야가 미룬 신문법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개정이 돼야만 하는 법이었습니다.

방송법도 미디어융합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하루빨리 통과가 돼야만 하는 법입니다. 야당에서는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선진국 클럽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 나라 중에서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못하게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즉 야당과 MBC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내용도 여야가 합의된 것이 없고, 처리 시기와 방법도 상당히 모호하게 얼버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2월 임시국회를 연다고 해도 또 한번 ‘입법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사장에서 쓰는 해머와 전기톱이 등장하고, 격투기까지 봐야할 수 있습니다.

이 고래들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건 국민들입니다. 중요한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서 서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제발 당리당략과 이념의 굴레를 떨치고, 법안 내용과 국민만 보고 일해주기를 당부합니다. 지금까지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