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 30] 동아논평, 민주당, 금배지 떼고 나가라

동아논평입니다.

제목은 ‘민주당, 금배지 떼고 나가라’. 김순덕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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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봄부터 여름까지 신물 나게 봤던 촛불시위 거리투쟁을 올해는 이번 주말부터 보게 생겼습니다. 민주당이 몇몇 시민단체들과 함께 2월 1일 청계광장에서 반(反)정부 집회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손잡고 시위에 나설 ‘민생민주 국민회의’라는 단체는 지난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를 만들었던 바로 그 세력입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당장 광우병에 걸려 죽는다면서 나라를 온통 마비시켰던 사람들이 이름만 바꿔서 다시 뭉친 것입니다.

용산 참사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다만 경건해야 될 추모행사가 곧바로 시위로 이어지고, 불법과 폭력으로 난장판이 되는 지난해 같은 일이 되풀이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상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비극을 제2의 ‘촛불사태’로 유도하기 위해서 추모 행사를 마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민생 법안과 개혁 법안이 처리되는 것을 막고, 4월 재보선 선거에서도 승리하겠다는 의도일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아예 정권타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쓰러지고 민주당이 당당히 집권하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당과 선거, 민주주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당이란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사회적 갈등을 국회에서 수렴하고 통합하라고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유권자들은 선거를 해서 국회의원들에게 금배지를 달아줬고, 세금으로 세비를 주면서, 법과 제도를 통해 온갖 특혜를 부여했습니다.

용산 참사의 전말은 검찰의 최종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너와 화염병을 쌓아놓고 폭력 시위를 한 쪽에 1차적 원인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순 없습니다.

그런 비극적 사고가 일어났다고 해서 제도권 정당이 시위대의 앞장을 서고, 정권퇴진운동을 벌이는 건 정당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대의민주주의에 굵은 대못을 박는 일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정 장외투쟁을 하고 싶다면 금배지를 떼고 거리로 나가기 바랍니다. 국회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세비도 반납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자신들을 뽑아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