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 뷰] MB 정치개혁 출발점, 靑비서진 개편 어떻게

등록 2009.08.17.
(박제균 앵커) 한 주간에 주요 이슈를 전망하고 분석하는 위크 뷰 시간입니다.

16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면담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성과에 대한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현수 앵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정치개혁을 화두로 던졌죠, 때문에 정치권에선 청와대 개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편집국 최영훈 부국장의 전망을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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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 방북성과

방북 7일째인 16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면담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성과에 기대가 큽니다. 현대그룹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등 5개항의 교류사업에 합의하고 공동보도문을 17일 발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날 발표한 공동보도문은 △올해 추석 금강산에서의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재개 및 금강산 비로봉 관광 시작 △군사분계선 육로 통행과 북측 체류의 원상회복 △개성관광 재개 및 개성공업지구사업 활성화 △백두산 관광사업 시작 등을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대폭 인상을 요구한 개성공단 임금 및 토지임대료 문제 등 남북간 현안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강력히 비난하며 전군에 특별경계령을 내렸습니다. 남북간 대화와 화해의 여정은 아직 멀고 험해 보입니다.

◇청와대 개편

이번 주 정치권의 관심은 청와대 비서진 개편에 쏠려 있습니다. 이미 사의를 표명한 민정수석비서관을 포함해 정무 민정 사회 교육 등 4곳 가량의 교체 수요가 있다고 합니다. 민정수석의 경우 김경한 법무부 장관의 교체 여부에 따라 출신지를 안분해야 하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정정길 대통령실장은 일단 유임 쪽에 무게가 쏠립니다. 청와대 개편이 거론되는 이유는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정치개혁의 화두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여의도 정치권에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양대 화두를 제시하며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청와대 또한 스스로 쇄신의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청와대 개편이 마무리되면 내각은 이달 말쯤 교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제 개편 발표

감세냐 증세냐를 놓고 `MB노믹스`의 정체성 논란까지 불러왔던 내년도 세제 개편방안이 이번 주에 발표됩니다. 기업과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될 것이라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관세제도 개편안은 18일, 서민과 중산층에 초점을 맞춘 세제지원방안은 20일 잇달아 내놓습니다. 최근 `친서민,중도` 노선을 표방하고 나선 이명박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을 끌어안을 각종 비과세 및 세금 감면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근로자의 소득공제와 관련해 저소득자의 소득공제율을 높이거나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반면 고소득자의 소득공제혜택을 조정하는 대책이 담길 전망입니다. 서민 중산층을 위한 세금 혜택 규모가 최대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과연 서민 중산층의 마음을 사로잡을 획기적인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는 한 주입니다.

◇나로호 발사

그동안 6차례나 발사가 연기된 바 있는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가 8월19일 발사됩니다. 최종 발사시간은 이날 오후 4시 40분에서¤6시 40분 사이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꿈을 싣고 우주로 올라갈 나로호의 성공확률은 27%로 높지 않습니다. 나로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돼 인공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을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대선

20일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앞으로 5년간 국가를 이끌어나갈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하미드 카르자이 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지가 우선 관심입니다. 탈레반의 세력이 강한 아프가니스탄에서 투표 자체가 무사히 치러질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탈레반은 하루가 멀다 하고 테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15일에는 수도 카불에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나토 본부 부근에서 차량 자살 폭탄테러를 해 무려 98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선거일 당일에도 탈레반의 공격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돼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탈레반 소탕작전을 펼치고 있는 나토군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이슈 전망이었습니다.

(박제균 앵커) 한 주간에 주요 이슈를 전망하고 분석하는 위크 뷰 시간입니다.

16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면담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성과에 대한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현수 앵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정치개혁을 화두로 던졌죠, 때문에 정치권에선 청와대 개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편집국 최영훈 부국장의 전망을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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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 방북성과

방북 7일째인 16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면담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성과에 기대가 큽니다. 현대그룹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등 5개항의 교류사업에 합의하고 공동보도문을 17일 발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날 발표한 공동보도문은 △올해 추석 금강산에서의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재개 및 금강산 비로봉 관광 시작 △군사분계선 육로 통행과 북측 체류의 원상회복 △개성관광 재개 및 개성공업지구사업 활성화 △백두산 관광사업 시작 등을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대폭 인상을 요구한 개성공단 임금 및 토지임대료 문제 등 남북간 현안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강력히 비난하며 전군에 특별경계령을 내렸습니다. 남북간 대화와 화해의 여정은 아직 멀고 험해 보입니다.

◇청와대 개편

이번 주 정치권의 관심은 청와대 비서진 개편에 쏠려 있습니다. 이미 사의를 표명한 민정수석비서관을 포함해 정무 민정 사회 교육 등 4곳 가량의 교체 수요가 있다고 합니다. 민정수석의 경우 김경한 법무부 장관의 교체 여부에 따라 출신지를 안분해야 하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정정길 대통령실장은 일단 유임 쪽에 무게가 쏠립니다. 청와대 개편이 거론되는 이유는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정치개혁의 화두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여의도 정치권에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양대 화두를 제시하며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청와대 또한 스스로 쇄신의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청와대 개편이 마무리되면 내각은 이달 말쯤 교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제 개편 발표

감세냐 증세냐를 놓고 `MB노믹스`의 정체성 논란까지 불러왔던 내년도 세제 개편방안이 이번 주에 발표됩니다. 기업과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될 것이라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관세제도 개편안은 18일, 서민과 중산층에 초점을 맞춘 세제지원방안은 20일 잇달아 내놓습니다. 최근 `친서민,중도` 노선을 표방하고 나선 이명박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을 끌어안을 각종 비과세 및 세금 감면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근로자의 소득공제와 관련해 저소득자의 소득공제율을 높이거나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반면 고소득자의 소득공제혜택을 조정하는 대책이 담길 전망입니다. 서민 중산층을 위한 세금 혜택 규모가 최대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과연 서민 중산층의 마음을 사로잡을 획기적인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는 한 주입니다.

◇나로호 발사

그동안 6차례나 발사가 연기된 바 있는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가 8월19일 발사됩니다. 최종 발사시간은 이날 오후 4시 40분에서¤6시 40분 사이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꿈을 싣고 우주로 올라갈 나로호의 성공확률은 27%로 높지 않습니다. 나로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돼 인공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을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대선

20일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앞으로 5년간 국가를 이끌어나갈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하미드 카르자이 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지가 우선 관심입니다. 탈레반의 세력이 강한 아프가니스탄에서 투표 자체가 무사히 치러질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탈레반은 하루가 멀다 하고 테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15일에는 수도 카불에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나토 본부 부근에서 차량 자살 폭탄테러를 해 무려 98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선거일 당일에도 탈레반의 공격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돼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탈레반 소탕작전을 펼치고 있는 나토군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이슈 전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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