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GM과 쌍용차의 교훈
등록 2009.08.21.생산량을 늘리고 1350명의 직원을 복직시키기로 했습니다. 중고차 현금보상 프로그램으로 자동차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교대 근무조를 추가하고 시간외근무를 늘린 것도 모자라 폐쇄하기로
했던 공장을 일단 연장 가동할 정도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6월 1일 파산보호를 신청한지 불과 80일만입니다. 이미 주요 자산 매각을 끝냈고, 근로자수를 6
만1000명에서 4만 명으로 줄이는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아직 끝내지도
않았는데 벌써 일부 근로자는 복직이 되는 겁니다.
GM의 신속한 회생은 노조 측이 파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임금 수준을 낮추는 데도 합의한
덕분입니다. 노조가 희생을 감수하겠다고 하자 미국 정부도 신속한 지원을 결정했고 법원도 파산
보호를 조기에 졸업시킨 것이죠.
쌍용자동차도 77일간의 불법 점거파업을 끝내고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GM에 비하면
불법 파업으로 인한 피해도 엄청나고 회생에 걸리는 기간도 매우 길어졌습니다. 2월초 법정관리에
들어간 쌍용차는 6개월 이상 파업 끝에 가동을 시작했으나 아직도 회생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복직은 아직 생각도 못하는 처지입니다.
쌍용차의 비극은 민노총 소속인 노조가 법원과 채권단이 회생의 필수조건으로 내세운 구조조정을
거부하고 불법 점거파업을 벌인데서 비롯됐습니다. 만약 노조가 GM노조처럼 일치감치 구조조정에
합의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정부로부터 세금과 금융 지원을 받고 자동차 판매 증가에 맞춰 생산을
늘렸다면 아마도 일부 근로자의 복직도 빨라졌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쌍용차 노조는 민노당 민노
총 같은 외부세력의 부추김에 편승해 불법 파업을 벌이는 바람에 조기 회생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
습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해외 수요의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번 쌍용차 사태처럼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면 일자리도 복
지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기업이 수요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할수 있도록 고용과 해
고의 유연성을 높여야 합니다. 정부도 근로자들의 재취업과 재교육 제도를 개선해 해고의 공포에
떠는 근로자들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회생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자동차 판매가 호조를 띠면서
생산량을 늘리고 1350명의 직원을 복직시키기로 했습니다. 중고차 현금보상 프로그램으로 자동차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교대 근무조를 추가하고 시간외근무를 늘린 것도 모자라 폐쇄하기로
했던 공장을 일단 연장 가동할 정도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6월 1일 파산보호를 신청한지 불과 80일만입니다. 이미 주요 자산 매각을 끝냈고, 근로자수를 6
만1000명에서 4만 명으로 줄이는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아직 끝내지도
않았는데 벌써 일부 근로자는 복직이 되는 겁니다.
GM의 신속한 회생은 노조 측이 파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임금 수준을 낮추는 데도 합의한
덕분입니다. 노조가 희생을 감수하겠다고 하자 미국 정부도 신속한 지원을 결정했고 법원도 파산
보호를 조기에 졸업시킨 것이죠.
쌍용자동차도 77일간의 불법 점거파업을 끝내고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GM에 비하면
불법 파업으로 인한 피해도 엄청나고 회생에 걸리는 기간도 매우 길어졌습니다. 2월초 법정관리에
들어간 쌍용차는 6개월 이상 파업 끝에 가동을 시작했으나 아직도 회생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복직은 아직 생각도 못하는 처지입니다.
쌍용차의 비극은 민노총 소속인 노조가 법원과 채권단이 회생의 필수조건으로 내세운 구조조정을
거부하고 불법 점거파업을 벌인데서 비롯됐습니다. 만약 노조가 GM노조처럼 일치감치 구조조정에
합의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정부로부터 세금과 금융 지원을 받고 자동차 판매 증가에 맞춰 생산을
늘렸다면 아마도 일부 근로자의 복직도 빨라졌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쌍용차 노조는 민노당 민노
총 같은 외부세력의 부추김에 편승해 불법 파업을 벌이는 바람에 조기 회생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
습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해외 수요의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번 쌍용차 사태처럼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면 일자리도 복
지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기업이 수요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할수 있도록 고용과 해
고의 유연성을 높여야 합니다. 정부도 근로자들의 재취업과 재교육 제도를 개선해 해고의 공포에
떠는 근로자들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VODA 인기 동영상
- 재생11:441골린이 박찬의 노골프골프 너무 힘들어요 (뮤직스테이션 연창영 원장 2부)
- 재생01:132아이돌 편의점이펙스(EPEX), 정규앨범의 의미
- 재생01:473수지맞은 우리이상숙은 오현경에게 말해준다 | KBS 240425 방송
- 재생04:154미스쓰리랑연우 신의 애절한 트롯 '그 강을 건너지마오' TV CHOSUN 240425 방송
- 재생01:465수지맞은 우리병원 일로 상의하는 김희정과 선우재덕 | KBS 240425 방송
- 재생02:246수지맞은 우리강별에게 거절 의사를 말하는 백성현 | KBS 240425 방송
- 재생13:547나는 SOLO20번지 솔로남들의 잊지 못할 첫 만남을 같이 남기고 싶은 솔로녀는?! ㅣ나는솔로 EP.146ㅣSBS PLUS X ENAㅣ수요일 밤 10시 30분
- 재생17:528아빠는 꽃중년[#아빠는꽃중년] 코앞으로 다가온 태오의 입학식!! 급식 대비 상남자식 입맛 길들이기
- 재생00:399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5월 2일 예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호텔 화재’ 그리고 최후의 생존자
- 재생03:1210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특제 조미료’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살해한 노 씨
- 재생03:051세자가 사라졌다세자 수호, 대비 명세빈과 어의 김주헌의 사이 알고 극대노!!! MBN 240421 방송
- 재생03:552라디오스타"내가 꿈을 꿨는데..."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은 랄랄의 결혼을 예상한 풍자, MBC 240417 방송
- 재생04:233조선의 사랑꾼갑분 타로🧙️ 2년 내로 지민&준호의 결혼 운이 있을까?!🤔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4:064미스터 로또서진이랑 함께 사랑의 열차를 타고 ‘간다고야’ TV CHOSUN 240419 방송
- 재생03:115조선의 사랑꾼전진이서 하우스! 눈에서 꿀 떨어지는 사랑꾼 전진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4:166조선의 사랑꾼성향이 달랐던 두 사람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는 슬기와 현철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3:087조선의 사랑꾼지민과 준호의 궁합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은 준호?!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2:518조선의 사랑꾼상상도 못한 좋은 결과 엄마에게 바로 전화 거는 지민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5:069조선의 사랑꾼용식이네 대기실에 찾아온 원혁의 고마운 사람들🥰 TV CHOSUN 240422 방송
- 재생04:4910조선의 사랑꾼소중한 인연 슬기와 현철이 혼인신고 하는 날 TV CHOSUN 240422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