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논평 : 日 사과 담화에 진정성 담아야

오는 29일은 일본이 한국을 강제 병합한지 100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는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는 사과 담화를 15일 이전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사과 담화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병합 100년`이라는 상징적인 시점에 새로운 담화를 발표하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뜻입니다.

이번 담화의 내용은 1995년 무라야마 담화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1995년 8월15일 당시 무라야마 일본 총리는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측이 내놓은 담화 가운데 가장 강도 높은 내용으로 평가됩니다.

한국과 일본의 인적, 물적 교류는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긴밀한 관계를 실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나라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호적 한일 관계는 상호 이해에 부합합니다. 일본이 이번에 사과 담화를 발표하기로 한 것은 한국 국민의 정서를 일본 정부가 고려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 합니다.

그러나 과거 일본 정부 내 주요 인사들이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발언을 했던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한국 국민이 바라는 바는 형식적인 사과가 아닌, 일본의 진심이 담긴 사과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지식인들은 100년 전 한일 병합 조약이 강압에 의한 무효임을 이번 담화에 반영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해 왔습니다. 일본은 한일 병합조약이 당시 국제 법규에 따른 유효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이번 담화에 `무효`를 명시하는 내용이 들어간다면 두 나라 역사 문제에서 큰 걸림돌이 사라지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이 점을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일 관계는 과거의 문제에 끝없이 매달려 있을 게 아닙니다. 과거를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담화가 한국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 마지막 사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