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미묘한 기류 차?

(박제균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동아 뉴스 스테이션입니다.

천안함 사건에 이어 연평도 포격,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까지 굵직한 사건들로 가득한 한 해였습니다.

(구가인 앵커) 북한 김정은의 세습과 북핵, 한미 자유무역협정도 한미 동맹의 현주소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대 사안이었는데요. 한미 동맹 역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정안의 글로벌 스코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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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의 한 대표적 소식통은 올 초 글로벌 스코프와의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전화 인터뷰) 마이클 그린/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보좌관

＂한미 정상 간 분위기는 매우 좋다. 양국 정상들도 서로 신뢰하고 좋아한다. 하지만 정작 이들이 (한미 FTA나 전작권 전환 연기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

우려와는 달리 한미 FTA는 합의됐고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 역시 한국 측의 요청을 수용해 연기됐습니다.

북한의 도발 이후 한미 양국의 강도 높은 합동 군사 훈련 또한 동맹의 현주소입니다.

동아시아연구원(원장 이숙종)과 워싱턴의 싱크 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가 공동 주최한 한미동맹 컨퍼런스에 참석한 패트릭 크로닌 CNAS 선임고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한미간 긴밀한 협력을 주문합니다.

(인터뷰)패트릭 크로닌/ CNAS 선임고문

＂북한의 다음 도발은 단발성이 아닐 것이다. 이미 두 번째 세 번째 추가 도발도 생각해 놨을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한미가 추가 도발에 대한 긴밀한 대응협력 준비가 돼 있나?＂

(브릿지 스탠드업) 겉으로 드러나는 한미 동맹은 한마디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입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한미간 미묘한 입장차가 감지됩니다.

빅터 차 전 백악관 NSC 보좌관은 미국이 궁극적으로 북한과의 대화 채널 복귀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단 조건이 더욱 엄격해졌음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빅터 차/전 백악관 NSC 보좌관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 당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협상 장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기자 질문) 그럼 대북 정책에 대한 다른 대안을 구상 중이라는 것인가?

(인터뷰 답) 빅터 차/전 백악관 NSC보좌관

＂추가 도발에 대한 억제가 먼저다. 두 번째는 중국이 나서 북한의 협상 전제 조건 입장을 바꾸는 것이다. 6자회담에 돌아올 경우 (플루토늄 문제만을 다뤘던) 2005년, 2007년 공동성명 외에도 이번에 밝혀진 북한의 우라늄 농축에 대해 이야기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이후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없이는 추가 협상 가능성 자체를 꺼리는 한국 내 분위기와는 미묘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북한이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는 서해북방한계선(NLL)은 물론, 평화협정에 대한 추가 협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터뷰) 패트릭 크로닌/ CNAS 선임고문

＂현 시점에서는 이에 대한 대화가 불가하다…하지만 정치적으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때가 오면 (NLL문제, 3자 평화협상 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천안함 사태 이후 한국이 이란에 대한 금융 제재에 참여한 것도, 연평도 사태 이후 FTA 재협상에서 미국 측의 요구를 상당 부문 수용한 것도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CG)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급 소식통은 ＂올 초까지만 해도 미국 주도의 이란 제재에 동참해봤자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이 중론 이었다＂면서 ＂6월 캐나다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란 제재에 적극 참여 하겠다`고 먼저 언급한 것에 놀랐다＂고 밝혀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실었습니다.

남북관계가 악화하면서 더욱 높아지고 있는 한미 군사 동맹 의존도.

군사안보동맹을 앞세워 미국이 향후 무리한 책임과 부담을 나눠 갖자고 요구해 올 경우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논리와 대안에 대해 생각해 볼 때입니다.

김정안의 글로벌 스코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