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훈련 함께하자” 긴장한 日, 한국군에 구애

(신광영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동아 뉴스 스테이션입니다.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이후 일본의 안보위기감도 커지면서 한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안 앵커) 일본 언론은 한일 양국이 포괄적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공동성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의 윤종구 특파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윤 특파원.

(윤종구 특파원) 예, 도쿄입니다.

(김 앵커) 한일 양국의 군사협력이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윤 특파원) 예, 우선 일본의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상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해 양국 군사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방한의 주요 목적은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가급적 올해 안에 체결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들 두 협정은 양국이 갖고 있는 군사정보를 교환하고, 유엔평화유지활동 등에 파견된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에 물자와 서비스 조달 면에서 협력하자는 내용입니다. 국가간 군사교류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협정입니다만, 양국은 지금까지 민족감정 때문에 아직 협정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한일간 군사분야 협정으로는 최초입니다.

(신 앵커) 그럼 한일 간에 지금까지 군사적 교류는 전혀 없었습니까.

(윤 특파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1999년부터 매년 수색·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난 선박이 발생했을 때 공동 대처하는 훈련입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라고 하지요, 여기서도 양국은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인 7월 한미 합동훈련에 일본 자위대 간부가 옵서버로 참가했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에 열린 미일 합동훈련에는 사상 처음으로 한국군 관계자가 옵서버로 참가한 적 있습니다.

(김 앵커) 그렇지만 한국에선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여론이 별로 좋지 않을 듯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윤 특파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한일 간에는 경제와 문화 교류는 과거에 비해 훨씬 활발해졌지만, 상대적으로 군사교류는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과거 식민지 경험이 남아있으니, 우리 국군이 일본 자위대와 뭘 함께 한다는 데 대해 거부반응이 있죠. 그래서 일본이 적극적인 데 반해 우리는 신중한 태도가 감지됩니다. 대표적으로, 간 나오토 총리가 지난달, 한반도 유사시 남북한에 있는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해 자위대를 한반도에 파견하는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가 한국에서 엄청 반발이 있었던 적이 있죠. 비록 유사시라는 조건이 있긴 하지만, 한국인의 감정으로는 일본 자위대가 한국 영토에 와서 활동하는 걸 용인하기 어려운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크게 파장이 일자 일본 정부는 얼른 한 발 물러섰을 만큼 한일간 군사교류 문제는 민감합니다. 며칠 전 일본 언론에서, 한일 양국 정상이 올 봄에 군사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하자, 한국 정부가 즉각 ＂그건 일본 측의 희망사항일 뿐＂일고 일축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과의 군사적 협력채널을 확대하려는 게 속내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신 앵커) 그런데 일본은 왜 한국과의 군사협력에 적극적이지요?

(윤 특파원) 중국과 북한 때문입니다. 최근 부쩍 군비를 증강하고 있는 중국군이 일본 오키나와 근처 동중국해에서 활동반경을 점차 넓히고 있고, 북한은 천안함 연평도 등 도발을 일삼고 있지요. 일본은 이에 대한 경계심이 아주 큽니다. 특히 언제 무엇을 할지 모를 북한이 일본을 사정권에 둔 미사일을 갖고 있다는 데 대해 일본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에서 거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우방국인 한국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 앵커) 그럼 일본은 다른 나라와도 군사협력을 강화하려 하겠는데요.

(윤 특파원) 물론입니다. 뭐니뭐니해도 일본은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9월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대립하면서 호된 맛을 본 일본으로선, 기댈 곳은 미국밖에 없다는 인식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 봄 간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면 오바마 대통령과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내용의 `안전보장 공동성명`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미국과의 합동 군사훈련에도 열심입니다. 또 중국과 북한을 `다자 안보망`으로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인도 호주와도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